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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EU, MS ‘화상회의앱 끼워팔기’ 독점금법 위반 잠정 결론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6 11: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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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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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nb2S2Cn0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EU 깃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chosunbiz/20240626111613715fict.jpg" data-org-width="220" dmcf-mid="f1dn0ntsz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chosunbiz/20240626111613715fict.jpg" width="220"></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EU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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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6wMdtdZw0I" dmcf-ptype="general">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25일(현지시각) 마이크로소프트(MS)의 ‘화상회의앱 끼워팔기’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p>
          <p dmcf-pid="P413k3j4zO" dmcf-ptype="general">EU 집행위원회는 이날 MS측에 이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 of Objections)를 발송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Q6FpDpc60s" dmcf-ptype="general">집행위는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MS가 적어도 2019년 4월부터 화상회의 앱 팀즈(Teams)를 자사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앱과 묶어 판매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xMUzszwMpm" dmcf-ptype="general">특히 작년 7월 집행위 공식 개시된 이후 MS가 일부 제품군에서는 팀즈를 포함하지 않은 채 공급하는 등 배포 방식을 변경하긴 했으나 집행위의 우려를 해소하기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y8t0E0A80r"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경쟁 제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MS의 추가적인 변경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p>
          <p dmcf-pid="WQ0uruEQUw" dmcf-ptype="general">앞서 MS는 지난 4월 집행위 조사에 대응해 팀즈를 전 세계에서 분리 판매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p>
          <p dmcf-pid="Yc6xXxYcpD" dmcf-ptype="general">심사보고서는 EU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의 공식 절차 중 하나로, 이를 발부한다는 건 예비조사 결과 시정조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조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미다.</p>
          <p dmcf-pid="GhLa7aphpE" dmcf-ptype="general">심사보고서가 발부되면 MS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추가 시정방안 등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향후 집행위는 MS 답변서와 자체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 부과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p>
          <p dmcf-pid="HloNzNUlzk" dmcf-ptype="general">MS가 EU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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