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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과방위 정면충돌…與 "방송3법 방송장악" vs 野 '민원사주' 맹폭(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0
2024-06-25 23:20: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野 "MBC소송 김장겸, 과방위원 부적격" vs 與 "최민희 사퇴하면 金도 사퇴, 최강욱도 법사위" <br>與 퇴장 속 野 단독으로 '증인 불출석'…KBS 박민 사장 고발키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yWoNEBW7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nL7BVhLp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5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6.25 ham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5/yonhap/20240625231418933zaxn.jpg" data-org-width="1200" dmcf-mid="FJozbflop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5/yonhap/20240625231418933zax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5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6.25 hama@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uLozbflozN"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설승은 류미나 황재하 기자 = 여야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세게 맞붙었다.</p> <p dmcf-pid="7Re3UBmepa" dmcf-ptype="general">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표적 심사' 의혹에 공세를 퍼부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과방위와 법사위에서 '방송 3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를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p> <p dmcf-pid="zed0ubsdzg" dmcf-ptype="general">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등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 "아들과 조카, 처제, 동생 가족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 맞느냐고 거듭 따져 물었다.</p> <p dmcf-pid="qdJp7KOJFo"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류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답변할 수 없다"고 언급하자 "경찰 수사, 권익위 조사가 방탄조끼인가. 계속 뭉개도 되나"라고 질타했다.</p> <p dmcf-pid="BdJp7KOJuL" dmcf-ptype="general">이훈기 의원은 "작년 12월 25일 MBC가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단독 보도한 뒤 방심위 심의 안건을 보면 MBC에 대한 제재가 3배 급증했다"며 "누가 봐도 표적심사"라고 비판했다. </p> <p dmcf-pid="bJiUz9Ii3n"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일방적으로 통과된 방송 3법마저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민주노총과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완성된다"며 "사회적 논란 여지가 매우 많고 국회법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p> <p dmcf-pid="Kinuq2Cn0i" dmcf-ptype="general">같은 당 신성범 의원은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늘리면서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 3법 내용을 지적하면서 "임의 단체 비슷한 것으로, 대표성이 가장 문제가 된다"라고 꼬집었다.</p> <p dmcf-pid="9yWoNEBWFJ"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 등에 대한 현안 질의였다. </p> <p dmcf-pid="2WYgjDbY3d" dmcf-ptype="general">하지만 회의 시작과 함께 MBC 사장 출신의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과방위원 자격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설전이 벌어지며 약 2시간 만에 질의가 시작되는 등 파행이 이어졌다.</p> <p dmcf-pid="VYGaAwKGue" dmcf-ptype="general">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김 의원이 M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과방위 피감기관인 것을 고려할 때 상임위 활동이 부적절하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김 의원에 대한 과방위 회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flSJLjuS0R" dmcf-ptype="general">김 의원이 지난 2017년 MBC의 사장직 해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었다.</p> <p dmcf-pid="4SvioA7vpM" dmcf-ptype="general">그러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사과와 정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다.</p> <p dmcf-pid="8vTngczT7x" dmcf-ptype="general">약 10분 뒤 재입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자질 시비'로 맞불을 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yWoNEBWu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질의하는 김장겸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2024.6.25 utzz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5/yonhap/20240625231419088nbct.jpg" data-org-width="1200" dmcf-mid="3HHNcr9H7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5/yonhap/20240625231419088nbc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질의하는 김장겸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2024.6.25 utzza@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PWYgjDbYFP"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같은 논리라면 민주당 의원들의 자격도 논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전과를 열거한 데 이어 "민주당 대표 연임을 노리는 이재명 의원은 전과 4범에 수많은 비위 의혹으로 재판 중"이라고 쏘아붙였다.</p> <p dmcf-pid="QYGaAwKG76"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도 "검찰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형사 피고인이던 최강욱 당시 의원을 뻔뻔하게 보임시켰던 민주당 의원이 할 말인지 기가 찰 뿐"이라고 거듭 비판했다.</p> <p dmcf-pid="xOIMdo3I78" dmcf-ptype="general">이어 "방통위원 임명 과정에서 자격 시비로 논란이 됐다가 사퇴한 분이 과방위 위원장이 돼 방통위 비판 질의를 하고, 방송사에 몸담았다가 불법 행위로 해고된 적 있는 분이 민주당 의원이 돼 그 방송사 매각 문제를 질의하는 건 이해 충돌이 아니고 윤리적 문제가 없나"라고 따졌다.</p> <p dmcf-pid="y2VWHtaV04" dmcf-ptype="general">최민희 과방위원장과 YTN 해직 기자 출신의 노종면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p> <p dmcf-pid="WVfYXFNfpf"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역시 보도자료를 내고 "최 과방위원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 상근부회장으로 재직한 바가 있다. 통신관련 사업체에 종사한지 3년도 지나지 않아 결격사유가 있는 최 위원장을 과방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라며 "최민희 위원장이 사퇴하면 김장겸 의원도 사퇴할 것"이라고 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Z5cDOf5U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회의장 나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간사(맨 오른쪽) 등 의원들이 야당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항의를 표하며 자리를 떠나고 있다. 2024.6.25 ham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5/yonhap/20240625231419272ecpn.jpg" data-org-width="1200" dmcf-mid="0XYgjDbYp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5/yonhap/20240625231419272ecp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회의장 나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간사(맨 오른쪽) 등 의원들이 야당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항의를 표하며 자리를 떠나고 있다. 2024.6.25 hama@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G51kwI41U2" dmcf-ptype="general">아울러 과방위는 이날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KBS 박민 사장을 야당 단독으로 안건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p> <p dmcf-pid="H1tErC8tF9" dmcf-ptype="general">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고발 문제를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해달라는 여당 요구에 민주당 3인, 국민의힘 2인, 조국혁신당 1인 등 6인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곧바로 처리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다시 퇴장했다.</p> <p dmcf-pid="XCheiaph7K"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숙려 기간을 두자는 취지인데 지금, 표결이 뻔한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항의했다. </p> <p dmcf-pid="ZhldnNUl7b" dmcf-ptype="general">한편, 과방위는 내달 2일 네이버 라인 사태, 제4 이동통신사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 등 과기부 공무원 4명 및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대표와 서 대표는 이날 회의에 참고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p> <p dmcf-pid="5lSJLjuSzB" dmcf-ptype="general">과방위는 또한 같은 날 월성원전 누출 사고와 관련해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대왕고래' 가스전 개발 지질조사와 관련해 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p> <p dmcf-pid="1u7IlWe77q" dmcf-ptype="general">ses@yna.co.kr</p> <p dmcf-pid="FzqhvGJqF7"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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