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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불거진 '4이통 회의론'…이종호 장관 "과점 구도 깨고 다른 서비스 제공 가능"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5 18:04: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업성↓' 28㎓ 대역엔 "차별화 된 서비스 제공할 수 있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XuKMh6F0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iksY8va3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종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4.6.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5/NEWS1/20240625180407142pkzk.jpg" data-org-width="1400" dmcf-mid="XjqVdvxpp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5/NEWS1/20240625180407142pkz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종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4.6.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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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nEOG6TNUF"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서장원 박소은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제4 이동통신' 사업의 거듭된 실패로 회의론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 "경쟁을 통해 과점 구도를 완화하고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tCHFKczTUt" dmcf-ptype="general">이 장관은 25일 오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4 이통의 필요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p>
          <p dmcf-pid="FhX39kqy31"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경매를 통해 28㎓ 대역을 최종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입, 주주구성 등 필요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 27일 청문을 거쳐 최종 취소가 될 경우 정부의 8번째 도전도 원점으로 돌아간다.</p>
          <p dmcf-pid="3lZ02EBWp5" dmcf-ptype="general">거듭된 4 이통 출범 실패로 정부를 향한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통신 3사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모두 반납한 28㎓ 대역을 고집한 것이 사업 초기 거대 자본이 모이지 않아 결국 재정 문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p>
          <p dmcf-pid="0OaES9IipZ"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이 장관은 "28㎓ 대역만이 갖춘 새로운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서 "국민들의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지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pINDv2Cn0X" dmcf-ptype="general">첫 4 이통 사업을 시작한 2010년부터 이어진 8번의 도전은 모두 '재정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 좌초됐다.</p>
          <p dmcf-pid="UCjwTVhL0H" dmcf-ptype="general">조인철 의원은 "2019년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도 같은 이유로 실패했다"면서 "같은 일을 8번이나 반복한다는 건 정부가 재정 능력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하다는 얘기로 들린다"며 강하게 질책했다.</p>
          <p dmcf-pid="usgklKOJ7G"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4 이통이 필요한지) 근본적인 검토를 다시 해봤어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7OaES9Ii3Y" dmcf-ptype="general">이 장관은 "경쟁하게 되면 요금을 낮출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4 이통 출범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p>
          <p dmcf-pid="zINDv2CnzW" dmcf-ptype="general">4 이통 외 다른 방법으로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여야 의원님들이 잘 협의해서 좋은 방안 주시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qtSGULFO7y" dmcf-ptype="general">superpower@news1.k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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