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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0년간 키운 기업 물려주고 싶은데…세금 걱정이라면?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5 14:13:51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a8FIEBW0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of1sczTp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5/sbscnbc/20240625120304654jlfg.jpg" data-org-width="850" dmcf-mid="yymdq3j4u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5/sbscnbc/20240625120304654jlfg.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tg4tOkqyUW" dmcf-ptype="general">
           <br><strong># 10년째 골프장을 운영해 온 A씨는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계획이 있지만, 세금 부담 걱정이 컸습니다. '골프장운영업'은 가업해당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업 승계를 고민하던 A씨는 국세청의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통해 솔프장 내 숙박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춰 '전문휴양업'으로 등록하면 가업해당 업종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strong>
           <br> 25일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3기 신청자를 다음달 한 달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div>
          <p dmcf-pid="FcxUSm2X3y" dmcf-ptype="general">국세청 관계자는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세법 지식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별 상황에 맞는 요건을 국세청이 사전에 진단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상시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3kMuvsVZ7T" dmcf-ptype="general">2022년 1기 컨설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39개 업체에 컨설팅을 제공했고, 오는 9월부터 1년간 운영될 제3기 컨설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p>
          <div dmcf-pid="0ER7TOf5Fv" dmcf-ptype="general">
           대표적인 컨설팅 사례는 ▲가업해당 업종이 아닌 경우 ▲주업종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21sJPyj7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5/sbscnbc/20240625120306444vxow.jpg" data-org-width="850" dmcf-mid="XqMuvsVZ7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5/sbscnbc/20240625120306444vxow.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UVtOiQWAFl" dmcf-ptype="general">
           <h6>[(자료: 국세청)]</h6>
           <br> 먼저, 가업해당 업종이 아닌 경우는 앞서 A씨의 사례와 같습니다. 
          </div>
          <p dmcf-pid="ufFInxYc0h" dmcf-ptype="general">골프장운영업은 한국표준분류표상 스포츠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이는 가업해당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p>
          <p dmcf-pid="7HrezFNf3C"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컨설팅을 통해 A씨에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은 가업해당 업종에 포함된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p>
          <p dmcf-pid="zXmdq3j4FI" dmcf-ptype="general">관광사업에는 관광객을 위해 음식·운동·휴양 또는 레저시설을 갖춰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관광객 이용 시설업'이 포함됩니다. 관광객 이용 시설업 종류에는 숙박 또는 음식점과 골프장 시설을 갖춰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전문휴양업'이 대표적인 업종입니다.</p>
          <div dmcf-pid="qZsJB0A83O" dmcf-ptype="general">
           A씨는 숙박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춘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전문휴양업으로 등록 신청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운영하도록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RqWcLFOF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5/sbscnbc/20240625120307876edux.jpg" data-org-width="849" dmcf-mid="Z2sJB0A87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5/sbscnbc/20240625120307876edux.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beBYko3I7m" dmcf-ptype="general">
           <h6>[(자료: 국세청)]</h6>
           <br> 주업종이 바뀐 사례도 있었습니다. 
          </div>
          <p dmcf-pid="KdbGEg0CUr" dmcf-ptype="general">자동차부품 제조업(주업종)을 7년째 이어오던 B법인은 규모 확장을 위해 부품 도매업을 추가할 계획이었습니다. B법인은 해당 부품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거래처 확보도 용이해 업종 추가시 3년 내 도매업 매출이 주업종인 제조업 매출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p>
          <p dmcf-pid="9fFInxYcpw" dmcf-ptype="general">하지만 국세청 컨설팅을 통해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p>
          <p dmcf-pid="243CLMGk7D" dmcf-ptype="general">2개 이상의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이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판단하므로, 업종별 매출액이 역전되는 경우 주업종 또한 변경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p>
          <p dmcf-pid="V80hoRHEzE" dmcf-ptype="general">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제조업) 내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는 종전 업종의 가업영위기간을 합산하지만, 대분류를 벗어난 업종변경은 종전 업종의 가업영위기간은 합산되지 않고 주업종 변경일로부터 새롭게 기산합니다.</p>
          <p dmcf-pid="f80hoRHEFk"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가업상속경제의 경우 주업종을 10년 이상 유지해야만 가능하므로, 향후 매출구조를 고려해 도매업종을 추가하기 보다 별도 법인을 설립하도록 안내했습니다.</p>
          <p dmcf-pid="46plgeXDpc" dmcf-ptype="general">이같은 국세청의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p>
          <p dmcf-pid="8bXwR4SgpA" dmcf-ptype="general">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방문, 우편,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2일까지 개별 통지됩니다. </p>
          <p dmcf-pid="6KZre8vauj"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출 및 장수 중소기업을 우대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p>
          <p dmcf-pid="P95md6TNpN" dmcf-ptype="general">2022년 또는 2023년 수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를 최우선 선정합니다. </p>
          <p dmcf-pid="QLV5mA7vUa" dmcf-ptype="general">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과 사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오랫동안 기여한 장수기업 등을 기준에 따라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p>
          <p dmcf-pid="xof1sczTzg" dmcf-ptype="general">올해부터는 이전에 신청했지만 선정이 안 된 기업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심사 대상에 포함돼 한 번 더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p>
          <p dmcf-pid="ytCL9uEQ0o" dmcf-ptype="general">국세청 관계자는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기업이 세금문제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p>
          <div dmcf-pid="W43CLMGk7L"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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