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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송3법·방통위법, 野 강행처리에 법사위 통과…與 반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5 13: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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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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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5pW0KOJ8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의사봉 두드리는 정청래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5/etimesi/20240625135705441jybp.jpg" data-org-width="700" dmcf-mid="FqjMNm2X8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5/etimesi/20240625135705441jyb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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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봉 두드리는 정청래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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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GtS1zwMQz" dmcf-ptype="general">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p>
          <p dmcf-pid="U8RKMg0CP7"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돼 본회의로 회부됐다.</p>
          <p dmcf-pid="u6e9Raph8u" dmcf-ptype="general">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p>
          <p dmcf-pid="7GtS1zwM8U" dmcf-ptype="general">해당 법안 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dmcf-pid="zgkdcI416p" dmcf-ptype="general">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p>
          <p dmcf-pid="qdgPoDbYP0" dmcf-ptype="general">직전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됐다.</p>
          <p dmcf-pid="BdgPoDbYx3" dmcf-ptype="general">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p>
          <p dmcf-pid="bvHOG0A8xF" dmcf-ptype="general">방송3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으로 규정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정상화법'이라고 주장한다.</p>
          <p dmcf-pid="KOvESZLK8t" dmcf-ptype="general">앞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지난 18일 야당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이들 4개 법안을 처리했다.</p>
          <p dmcf-pid="9CywT1g261" dmcf-ptype="general">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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