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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송3법·방통위법 법사위 통과...민주당 속도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5 13:48: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6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오를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EcB4dZw7d">
          <p dmcf-pid="2NgUKQWA0e"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방송법, 방문진법, EBS법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과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정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p>
          <p dmcf-pid="VQ6W1zwMFR" dmcf-ptype="general">관련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 이어 법사위 문턱까지 넘으면서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만큼 법안 처리 속도전이 이어질 전망이다.</p>
          <p dmcf-pid="fRxH3bsdzM" dmcf-ptype="general">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3법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재적의원 17인 중 찬성 11인이다.</p>
          <p dmcf-pid="45XokC8tFx" dmcf-ptype="general">이날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겨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야당 의원 주도로 다수결에 따라 통과시켰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p3csyRup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5/ZDNetKorea/20240625134852058bbzg.jpg" data-org-width="640" dmcf-mid="Knd1uVhL3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5/ZDNetKorea/20240625134852058bbz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6kAqfeXDUP" dmcf-ptype="general">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헌법에서 정한대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p>
          <p dmcf-pid="PwEK6i1mz6" dmcf-ptype="general">방송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남아있는 회기 안에 재의결이 무산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를 22대 국회 개원 직후 다시 발의했다.</p>
          <p dmcf-pid="Q5XokC8tp8" dmcf-ptype="general">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4인 이상으로 법 조항에 담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방통위는 전체 5인의 상임위원 가운데 대통령 추천 몫의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p>
          <p dmcf-pid="xU0kOWe7F4"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방송 정상화 법안이라고 칭하는 이들 법안은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당의 불참 속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p>
          <p dmcf-pid="yAN72MGk3f"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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