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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송3법·방통위 설치법 법사위 통과…野 속전속결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5 13:14: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與 "22대 국회 들어 토론·논의 안돼…방통위 체계 달라질 이유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RPiT1g2JR">
          <p dmcf-pid="U9q4wSQ0RM"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lOyVRHEe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사진=곽영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5/inews24/20240625131411185mmip.jpg" data-org-width="580" dmcf-mid="0m8dSZLKJ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5/inews24/20240625131411185mmi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사진=곽영래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7dxLWFNfJQ" dmcf-ptype="general">이날 법사위(위원장 정청래)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4개 법안을 의결했다. 방송 3법에 대해 반대 입력을 표명해 왔던 국민의힘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dmcf-pid="zneaHpc6RP" dmcf-ptype="general">방송 3법은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 등에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야당은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3법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서 무산됐다.</p>
          <p dmcf-pid="qhsT2MGkR6" dmcf-ptype="general">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같은 법안을 재발의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안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이들 4개 법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후 법사위까지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것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p>
          <p dmcf-pid="BkNrp9IiM8"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방송 3법에 대해 '방송 악법', '좌파 방송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법안들이 22대 국회 들어와서 전혀 토론도 논의도 안 됐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bneaHpc6n4" dmcf-ptype="general">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 방통위 설치법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재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다른 위원회와 방통위의 체계가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p>
          <address dmcf-pid="Kb7VEh6Fef"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span>(nocount-ju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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