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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애플 전세계 매출 10% 물어줄 위기, EU 애플 DMA 위반 잠정 결론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5 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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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1xwoDbY7W">
          <p dmcf-pid="xG4AdjuS3y"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기자】 <br>유럽연합(EU)이 기술기업 규제법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애플에 제재를 가했다. EU 규제당국은 애플이 DMA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애플에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3월 말까지 애플의 DMA 위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p>
          <p dmcf-pid="y2cGIYdzpT" dmcf-ptype="general">24일(현지시간) EU 집행위는 애플이 DMA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p>
          <p dmcf-pid="WX6kiczT0v" dmcf-ptype="general">EU 집행위가 애플이 DMA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애플 앱 스토어가 고객에게 다른 구매 방법을 자유롭게 안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p>
          <p dmcf-pid="YsUR2MGk0S" dmcf-ptype="general">애플의 앱스토어 규정이 고객과의 자유롭게 소통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EU 집행위는 지적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가격 정보를 확인하거나 앱스토어 외부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p>
          <p dmcf-pid="GFRmar9Hpl" dmcf-ptype="general">아울러 EU 집행위는 애플 고객이 외부 웹페이지로 이동할 때도 애플이 이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애플이 자사 앱 스토어 외부에서 거래될 때 부과하는 수수료도 필요 이상으로 높다. </p>
          <p dmcf-pid="HH8cJA7vph" dmcf-ptype="general">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가장 가치 있고 존경받는 기업 애플이 규정 준수를 명예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DMA는 개방적이고 경쟁 가능한 시장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p>
          <p dmcf-pid="X7LlEh6F3C" dmcf-ptype="general">EU 집행위는 "애플에 DMA를 위반했다는 우리의 결정은 예비적 견해다"면서 "애플이 DMA를 위반했다고 아직 최종적으로 판명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애플은 우리의 예비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대응할 시간을 충분하게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p>
          <p dmcf-pid="Z6r1v5o90I" dmcf-ptype="general">애플이 EU 규제당국의 예비 조사 결과처럼 DMA를 위반했다면 EU 규제당국은 애플에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상습적 위반이라고 EU가 판단할 경우 과징금이 세계 연매출의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p>
          <p dmcf-pid="5H8cJA7vuO"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애플은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p>
          <p dmcf-pid="1ZPEnkqy3s" dmcf-ptype="general">EU의 DMA 조사는 대상 기업의 시정조처 제출·협의·평가 등 별도의 공식적인 중간 절차가 없어 조사 결과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EU 반독점법 조사의 경우 기업의 요청이 있거나 집행위의 추가 협의 필요 판단에 따라 시정조처 제출 기한이 연장되면서 조사가 길어질 수 있다. 반면 DMA 조사는 기업이 12개월 안에 무조건 시정 조처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피하기 어렵다. </p>
          <p dmcf-pid="tFRmar9Hum" dmcf-ptype="general">한편, 애플은 규제 문제로 올해 EU 국가에서 애플의 인공지능(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탑재한 아이폰을 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U의 DMA이 애플의 제품과 서비스가 보안을 저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애플은 DMA의 상호 운용성 요구 사항이 사용자 개인 정보 및 데이터 보안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제품의 무결성(정보가 변조되거나 파괴되지 않고 원래 상태 그대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손상시킬 수 있다라고 전했다.</p>
          <p dmcf-pid="Fivz57Dx3r" dmcf-ptype="general">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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