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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코인거래소 파산땐 은행이 고객예치금 돌려준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5 11:04: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통과<br>불공정 거래 행위시 최대 무기징역</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Cep9uEQd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0mxoRHEL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5/BUSINESSWATCH/20240625110404609eufb.jpg" data-org-width="645" dmcf-mid="6m5EhwKGn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5/BUSINESSWATCH/20240625110404609euf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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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2WarjuSMf" dmcf-ptype="general">가상자산거래소가 파산하면 실명계정 제휴를 맺은 은행이 고객 예치금을 돌려줘야 한다. 또 거래소 관계자가 불공정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길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p>
          <p dmcf-pid="ydpOWC8tRV" dmcf-ptype="general">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WR3mTOf5J2" dmcf-ptype="general">내달 19일 시행되는 이용자 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한 시행령은 크게 두가지 내용을 담았다. 거래소에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고객 예치금의 철저한 관리와 보관 의무를 지게 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체화했다.</p>
          <p dmcf-pid="Y0mxoRHEe9" dmcf-ptype="general">먼저 고객 예치금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실명계정 제휴은행이 고객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에 예치해야 하며, 예치금 운용 수익이 발생하면 이용자에게 이용료(이자)를 지급해야 한다.</p>
          <p dmcf-pid="GzhJAntsRK" dmcf-ptype="general">또 거래소는 시세조종 의심 등 이상거래 발생시 바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시행령은 이상거래를 △가격·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풍문 등이 있는 경우로 정했다.</p>
          <p dmcf-pid="HZcfe8vaib" dmcf-ptype="general">이러한 이상거래,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부당이득 산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과 부당이득의 3~5배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부당이득이 50억 원이상일땐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받는다.</p>
          <p dmcf-pid="XUORadZwdB"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시행령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입출금을 막지 못하도록 했다. 또 거래소는 이용자가 맡긴 가상자산의 80% 물량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규정했다.</p>
          <p dmcf-pid="ZxtwSm2Xeq" dmcf-ptype="general">금융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가상자산업감독규정,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은 내달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된다"며 "가상자산사업자에 이용자의 예치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부여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돼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50mxoRHELz" dmcf-ptype="general">최용순 (cys@bizwatch.co.kr)</p>
          <p dmcf-pid="12WarjuSM7"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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