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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두 달 미룬 스트레스DSR 2단계…가계부채 잡으려다 '자충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0
2024-06-25 10:27: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시행 일주일 앞두고 돌연 연기<br>"서민 어려움·부동산PF 고려"<br>1110조 빚더미 다시 자극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RK7Ants9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tSOKUkPB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5/dailian/20240625101246728ywew.jpg" data-org-width="647" dmcf-mid="4D2qko3IV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5/dailian/20240625101246728ywe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PEJxvsVZ9j" dmcf-ptype="general">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이 돌연 두 달 더 연기됐다. 자금 수요가 긴박한 서민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고려,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DSR 2단계 도입을 미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p> <p dmcf-pid="QrLeWC8tVN" dmcf-ptype="general">그러나 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가 2%대로 떨어진 가운데,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만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p> <p dmcf-pid="x1lsbpc6Va" dmcf-ptype="general">금융위원회는 25일 스트레스DSR 2단계 조치를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p> <p dmcf-pid="y673oRHEfg" dmcf-ptype="general">당초 하반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은행권 주담대는 물론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늦춰진 것이다. 제도의 완전한 시행인 3단계 도입도 내년 초에서 하반기로 연기됐다. 3단계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한다.</p> <p dmcf-pid="WB5YxVhLbo" dmcf-ptype="general">금융위는 "현재 서민·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중인 상황,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YWrcpZLKVL" dmcf-ptype="general">스트레스 DSR 2단계는 나중에 금리가 더 오를 것을 고려해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보수적으로 산출하는 제도다. 소득은 변함이 없는데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면, 금리가 올라가 연간 이자비용이 늘어난다. 현재보다 대출한도가 줄어든다.</p> <p dmcf-pid="GwnRyI41fn" dmcf-ptype="general">2단계가 도입시 은행권·제2금융권 주담대 한도는 대출유형(변동형·혼합형·주기형)에 따라 3~9% 정도 줄어들고, 신용대출 한도는 금리 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p> <p dmcf-pid="HcvI9uEQ2i" dmcf-ptype="general">금융위에 따르면 제2금융권 차주들 중 DSR이 47~50%에 해당하는 차주는 약 15% 정도로 이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시행을 미뤘다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PF 연착륙 과정에서 주택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ZkTC27DxVd" dmcf-ptype="general">하지만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이 미뤄지며 가계대출 총량이 급증하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나온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 금리가 떨어지며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하한이 2%대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부동산 거래 회복세까지 맞물려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p> <p dmcf-pid="pj8j3HiBB6" dmcf-ptype="general">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09조6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원 늘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이번 달 들어 20일 만에 4조4000억원 이상 불어났다.</p> <p dmcf-pid="UcPcpZLKV8" dmcf-ptype="general">또 한은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6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08로, 전월보다 7포인트(p) 올랐다. 1년 뒤에 집 값이 현재 수준보다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소비자들이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urerq3j4K4" dmcf-ptype="general">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를 걱정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은 살려야 하기 때문에 모순적인 정책을 취하는 모습"이라며 "2단계 도입은 실제 대출 한도가 제약을 받는 '고DSR'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차주 입장에서는 한도가 몇 천만원 수준으로 줄어들면 체감하는 대출 억제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p> <p dmcf-pid="zxUxvsVZBV" dmcf-ptype="general">금융위 측은 "은행금리가 많이 하락해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며 "유형별·업권별 가계부채 증가추이를 밀착 모니터링 해나가는 등 가계부채를 국내총생산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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