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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통법 폐지, 여야 공감대 확인…쟁점 놓고 공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0
2024-06-25 10:22: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여당, '약정할인 유지' 골자…야당은 부분적 완전자급제 논의 시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ksgR4Sg0g"> <p dmcf-pid="fUb1yI41uo"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최지연 기자)단말기 유통법 폐지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 데 이어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단통법을 조속히 폐지하겠다고 뜻을 더했기 때문이다.</p> <p dmcf-pid="4RL8B0A8pL" dmcf-ptype="general">다만, 단통법 시행에 대한 시장 평가가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단통법 폐지 방향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 때문에 국회와 정부 간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p> <p dmcf-pid="88RKpZLKun" dmcf-ptype="general">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지원금 공시 제도를 도입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용자 차별을 줄이는 동시에 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뜻이다.</p> <p dmcf-pid="6LARfqrR3i" dmcf-ptype="general">실제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을 통한 이용자 차별 사례는 현저히 줄었지만, 남들보다 싸게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p> <p dmcf-pid="PrhAiQWAuJ" dmcf-ptype="general">아울러 이동통신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줄여나가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용자 편익이 줄었다는 비난이 거세졌다. 단말기 제조사들이 2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신규 모델을 선보이며 단말기 가격 인하 유도 효과도 빛을 보지 못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8RKpZLKu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의사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5/ZDNetKorea/20240625102234434sapy.jpg" data-org-width="640" dmcf-mid="9YTDgeXD0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5/ZDNetKorea/20240625102234434sap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의사당 </figcaption> </figure> <p dmcf-pid="xPd2u1g2pe" dmcf-ptype="general"><strong>여야, 단통법 폐지 한 목소리</strong></p> <p dmcf-pid="y8RKpZLK0R" dmcf-ptype="general">그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초 민생토론회를 통해 단통법 폐지 추진 방침을 밝혔다. 여당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폐지 법안에 더해 일부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법 개정안도 추가로 발의됐지만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관련 법은 자동 폐기됐다.</p> <p dmcf-pid="WQJV7taV0M" dmcf-ptype="general">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관련 법안을 다시 발의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다.</p> <p dmcf-pid="YcmoMfloFx"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단통법 폐지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여당의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p> <p dmcf-pid="GhWrNJ5rFQ" dmcf-ptype="general">박근혜 정부에서 단통법을 제정할 당시 반대 의사를 내비쳤으나 본격적인 법안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은 지난 22대 총선 공약과 함께 최근 당 대표의 발표로 처음으로 구체화됐다.</p> <p dmcf-pid="HdgPKUkPzP" dmcf-ptype="general"><strong>야당 폐지안 발의되면 병합논의...쟁점 한가득</strong></p> <p dmcf-pid="Xoce4Bmep6" dmcf-ptype="general">정부와 여당은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 촉진에 초점을 두고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휴대전화 보조금 규제를 없애는 동시에 선택약정제도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단통법 내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p> <p dmcf-pid="ZnjMVzwMz8" dmcf-ptype="general">다만 선택약정할인은 공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25%의 할인율도 공시 지원금 규모에 상응하는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유지하기 쉽지 않다. 실제 입법 논의가 진행되면 통신업계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NDiP9Iip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5/ZDNetKorea/20240625102235829atkw.jpg" data-org-width="640" dmcf-mid="2AtSrjuSz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5/ZDNetKorea/20240625102235829atk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이미지투데이 </figcaption> </figure> <p dmcf-pid="1qV0HSQ00f" dmcf-ptype="general">단통법 제정 이전부터 완전자급제 도입을 주장한 민주당은 아직 구체적인 법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부분적 완전자급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간의 거래에서 빚어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방점이 찍힌 것이다. </p> <p dmcf-pid="t2PztYdz0V" dmcf-ptype="general">완전자급제는 소비자가 일반 유통시장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뒤 통신사를 따로 찾아가 서비스 가입과 해지만 가능케 하자는 것이다.</p> <p dmcf-pid="FpB5TOf5u2" dmcf-ptype="general">스마트폰 도입기와 달리 삼성전자와 애플 등 일부 제조사만 남아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더라도 실제 시장에서 단말 판매 경쟁이 일어나기 어렵고, 소비자 입장에선 더욱 불편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아울러 일시에 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에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일으켜 일시적인 시장 안착이 어렵다는 게 우려 사항으로 꼽힌다.</p> <p dmcf-pid="3pB5TOf5U9" dmcf-ptype="general">이를 일부 수정한 부분적 완전자급제는 통신사의 직영점과 대리점은 휴대전화 판매를 할 수 없고 중소 규모의 위탁판매점에서는 단말 판매를 가능케 하는 방안이다. 제조사가 통신사에 단말을 공급하면서 판매 장려금을 싣는 것이 아니라 직접 판매점과 거래토록 하는 식이다.</p> <p dmcf-pid="0X3TsczTuK" dmcf-ptype="general">국회 관련 상임위가 공영방송을 비롯한 미디어 논의에 집중하고 있는 터라 여야가 단통법 폐지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분위기는 아니다. 아울러 야당 안이 발의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해소해야 할 쟁점이 많아 상당한 시간이 논의에 소요될 전망이다.</p> <p dmcf-pid="p9671We73b" dmcf-ptype="general">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단통법이 완전 폐지하느냐, 부분적으로 폐지하느냐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며 "단통법을 전부 폐지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에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p> <p dmcf-pid="ULARfqrR3B" dmcf-ptype="general">최지연 기자(delay_choi@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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