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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기업 영업상 비밀 해당"…방통위, YTN 지분매각 자료제출 거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5 09:33: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노종면 의원 "유진그룹 보호 의도 명백…위증 책임져야 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OYfP9IiMw">
          <p dmcf-pid="84JSWC8tnD"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국회에서 요구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기업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p2cwNUlR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5/inews24/20240625093342127cder.jpg" data-org-width="580" dmcf-mid="fhxOlr9HL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5/inews24/20240625093342127cde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PtSbVzwMek" dmcf-ptype="general">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에 요구한 자료 9건 중 중요 자료 5건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p>
          <p dmcf-pid="QZCzKUkPRc" dmcf-ptype="general">노 의원은 앞서 진행된 방통위 설치법 입법 청문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YTN 지분 매각 결정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당시 김홍일 위원장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xFvKfqrRLA" dmcf-ptype="general">노 의원실에 따르면 유진그룹의 YTN 인수 신청서류와 심사 관련 자료들이 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제출한 자료 4건 또한 "속기록과 공문 붙임자료 등은 모두 빼고 표지만 제출했다"고 의원실은 덧붙였다.</p>
          <p dmcf-pid="yCjXtYdzdj" dmcf-ptype="general">노 의원은 "방통위의 이러한 태도는 명백한 국회와 국회의원 기망행위"라며 "방통위원장은 위증 고발 대상이고 국회증감법 제 4 조의 2 에 따른 관계자 징계 요구 사항"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Wn4DsczTJN"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유진그룹을 보호하려는 방통위의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며 "방통위는 위증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YEJSWC8tRa" dmcf-ptype="general">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회로부터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p>
          <address dmcf-pid="GvEtpZLKng"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span>(nocount-ju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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