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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위기의 공공임대]②1인 면적 논란, 결국 '파이 나누기'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5
2024-06-25 07:51: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공임대 세대원수별 면적 제한 '잡음'<br>"1인 세대 차별" vs "혜택 나누려면 불가피"<br>국토부, 상반기 '전면 재검토' 결과 주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VamyYdzdF"> <p dmcf-pid="WzdAIh6Fit" dmcf-ptype="general">공공임대주택은 '누가 얼마나 가져가느냐'부터 풀기 어려운 문제다. 한정된 자원을 더 많은 사람에게 공급하려면 주택 면적을 줄일 수밖에 없고, 주거의 질을 높이겠다고 면적을 늘리면 수혜 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이다.</p> <p dmcf-pid="YdsW3pc6i1" dmcf-ptype="general">올해 3월부터 세대원수별 면적 제한이 도입되면서 예비 입주자들의 혼란은 더 커졌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논란을 감안해 상반기 중 내놓겠다고 한 '전면 재검토' 결과에는 어떤 '묘수'가 담길지 주목된다. 당장 발표 예정시점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strong>▷관련기사: 1인 임대주택 면적제한 '재검토'…국토부에 던져진 고민(4월24일)</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iIGpuEQJ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비즈워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5/BUSINESSWATCH/20240625063606500ytws.jpg" data-org-width="645" dmcf-mid="QTxgrsVZJ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5/BUSINESSWATCH/20240625063606500ytw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비즈워치 </figcaption> </figure> <p dmcf-pid="H14JcEBWdZ" dmcf-ptype="general"><strong>'면적 제한'이 초래한 혼란</strong></p> <p dmcf-pid="X0Qowm2XdX" dmcf-ptype="general">공공임대주택 '면적 제한'에서 시작된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논란은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안' 시행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세대원수별 적정면적 기준이 적용되며 시작됐다.</p> <p dmcf-pid="ZzdAIh6FMH" dmcf-ptype="general">이는 건설임대주택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세대 인원수에 따라 일정 면적 이내에서 주택을 공급하게 한 기준이다. 기존엔 1인 가구만 '전용면적 40㎡(12.1평) 이하' 제한이 있었다.</p> <p dmcf-pid="5PkhX5o9RG" dmcf-ptype="general">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에 따라 '다인 세대'일수록 더 큰 평형에 살 수 있게 세분화했다. △1인 35㎡(10.6평) 이하 △2인 26~44㎡(7.9~13.3평) 이하 △3인 36~50㎡(10.9~15.1평) 이하 △4인 44㎡(13.1평) 초과 등이다. </p> <p dmcf-pid="1ZVejczTJY"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사실상 '원룸'에만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1인 가구 소외 정책'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결국 '공공임대 면적 제한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진행되고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논란이 커졌다. </p> <p dmcf-pid="tJOY0UkPMW" dmcf-ptype="general">그러자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문제를 일부 인정하며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다. '면적 제한 폐지'까지 염두에 두고 검토한 결과를 상반기 중 내놓기로 했다. 그러나 재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행 규정으로 공급을 이어가다 보니 청약 대기자들은 혼란스럽다.</p> <p dmcf-pid="FOFbQMGkdy" dmcf-ptype="general">가령 이달 입주자를 모집한 '양원 행복주택'(S1)의 경우 14A(㎡) 100가구, 44A(㎡) 50가구를 공급했다. 이중 44A 유형은 전용 면적 '44.55㎡'라 2인 가구 기준 신청 가능 면적인 '44㎡ 이하'를 소수점 '0.55㎡' 초과한다. 2인 가구는 14A도 44A도 기준 면적에 해당하지 않아 아예 기회조차 박탈된 셈이다. <strong>▷관련기사:[인사이드 스토리]'1인세대 면적제한'이 당신을 불안하게 하는 이유(5월13일)</strong></p> <p dmcf-pid="3GKxgNUlRT" dmcf-ptype="general">이처럼 애매하게 기준을 초과한 주택 유형은 청약 미달이 나는 등 원래 취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모습이다. 이 와중에 일부 단지들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가 취소하고, 면적 기준을 완화해 재공고를 하면서 청약 대기자들의 '희망 고문'도 커지고 있다.</p> <p dmcf-pid="0kGp2floRv" dmcf-ptype="general">한 임대주택 청약 대기자는 "최근 몇 달간 수도권 행복주택 공고가 쏟아지고 있는데 면적 제한이 언제 풀릴지 몰라 신청을 못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불안감을 토로했다. 일부 단지에선 이처럼 면적 기준이 애매하게 초과한 물량이 청약 미달이 나는 등 원래 취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p> <p dmcf-pid="pDXuf8vaRS" dmcf-ptype="general">공공임대 예비 청약자들은 다시 '면적 제한 폐지'와 관련한 국민동의청원을 게시했다. 기존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회부됐지만 21대 국회가 종료하면서 자동 폐기된 상태다. </p> <p dmcf-pid="UVamyYdzdl" dmcf-ptype="general">시행까지도 갈 길이 멀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 개선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입법 예고를 거쳐 시행 규칙을 바꿔야 한다"며 "그럼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현행 규정으로 공급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PkhX5o9R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6월 공급한 '양원 행복주택'의 경우 44A형의 전용 면적이 44.55㎡로 2인 신청 가능 면적(44㎡)을 소수점 단위로 넘어섰다. 해당 주택 유형엔 2인 가구 이하는 신청할 수 없다./자료=LH 청약홈 입주자모집공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5/BUSINESSWATCH/20240625063607842cnvx.png" data-org-width="645" dmcf-mid="xYkhX5o9i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5/BUSINESSWATCH/20240625063607842cnvx.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6월 공급한 '양원 행복주택'의 경우 44A형의 전용 면적이 44.55㎡로 2인 신청 가능 면적(44㎡)을 소수점 단위로 넘어섰다. 해당 주택 유형엔 2인 가구 이하는 신청할 수 없다./자료=LH 청약홈 입주자모집공고 </figcaption> </figure> <p dmcf-pid="7qJcClP3dC" dmcf-ptype="general"><strong>면적 제한, 꼭 필요해?</strong></p> <p dmcf-pid="z4jOYHiBdI" dmcf-ptype="general">다만 면적 제한 기준을 두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온다. 1인 세대보다는 2~4인 세대에 더 넓은 집에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당연하다는 의견이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취지와도 연결시킬 수 있다. </p> <p dmcf-pid="qNTtBKOJMO" dmcf-ptype="general">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 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만큼 임대료가 저렴하게 책정된다. 비교적 값싼 주택을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공급해 수혜 대상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p> <p dmcf-pid="BxDS5taVis" dmcf-ptype="general">앞서 예를 든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양원 행복주택'(S1)의 경우 44A 형의 임대료는 보증금 1억640만원에 월 임대료 33만9000원으로 일대 시세와 비교하면 20~30% 정도 저렴한 수준이다. </p> <p dmcf-pid="bcY09VhLMm" dmcf-ptype="general">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 1·2인 등 소형 세대에 넓은 면적을 제공하면 오히려 정책적 혜택을 보는 세대는 줄어들 수 있다. 국토부 역시 세대원수에 따라 면적을 차등화하는 기조 자체는 견지한다는 입장이다. </p> <p dmcf-pid="KgS5zBmeir" dmcf-ptype="general">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아파트는 한정된 물량이기 때문에 일종의 '파이 나누기'로 볼 수 있다"며 "누군가 손해를 보면 누군가는 이익을 볼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기는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짚었다.</p> <p dmcf-pid="9QElZ1g2Rw" dmcf-ptype="general">그는 "국토가 좁은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은 모두 인원당 면적 규정이 있다. 오히려 면적 제한이 생기고 나서 혜택을 본 세대도 분명히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1인 세대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면적 제한을 없애면 다인 세대는 넓은 집에서도 1인 세대와 동일하게 경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2t8ikDbYdD" dmcf-ptype="general">시장에선 정책적 취지와 공공임대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선 면적 제한은 두되 수급 상황에 맞추는 방식으로 조율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두성규 목민경제연구소 대표는 "큰 틀의 면적 제한은 두되 지자체가 수요, 밀도 등 지역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p>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VAW3K2CndE" dmcf-ptype="pre"> <strong>■ 공공임대 '파이 나누기' 효과적으로 하려면…</strong> <br> <br>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정부는 공공임대의 공공성을 감안해서 면적을 줄이더라도 임대 물량을 확대하는게 공공 기여 효과를 높인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내 시장 상황 역시 공공에서 임대 물량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br> <br>그는 "정부의 방향성은 맞지만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난 가운데 국민 소득과 눈높이가 오르면서 주거의 질 향상 요구가 높다"며 "소형 가구도 무조건 넓은 면적을 제공하자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제한은 두되 지자체별로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br> <br>이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공공임대 수요자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역세권 등에는 혜택을 골고루 주기 위해 면적을 적게 해서 물량을 많이 공급하는 쪽으로 하고, 수도권이나 외곽 등 밀도가 낮은 지역은 여유있게 공간을 만들어서 선택의 여지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r> <br>아울러 "이를 위해 중앙 정부는 전체적인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건 지역 상황에 밝은 지자체에 결정권을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lockquote> <p dmcf-pid="fYbQoaphMk" dmcf-ptype="general">채신화 (csh@bizwatch.co.kr)</p> <p dmcf-pid="4OFbQMGkMc"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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