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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게임 확률 정보 의무 공개에 징벌적 배상까지?…게임사·게이머 엇갈린 반응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4 13:24: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게임사 징벌적 손배·입증책임 전환 담은 법안 발의<br>업계 "규제 겹겹이 쌓아가나…해외 게임사 역차별 심화 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KwC74Sgpq">
          <p dmcf-pid="13ocZ7Dxzz" dmcf-ptype="general">게임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각 게임사의 확률 정보 표시 오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거짓 확률 정보를 표시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게임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자들은 환영하지만 게임사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p>
          <p dmcf-pid="t3ocZ7Dxu7" dmcf-ptype="general">24일 업계와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미표시하거나 허위로 올려 손해가 발생할 경우 게임사에 배상 책임을 주고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선 최대 2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게임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토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도 포함됐다.</p>
          <div dmcf-pid="FGMnv1g2pu" dmcf-ptype="general">
           <p>개정안 발의에 게임 이용자 측은 반색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변호사는 "게임사가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거나 내부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용자가 게임사를 상대로 확률 조작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송에서 게임사는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선택적으로 제출하므로, 입증책임 전환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bDIufloU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4/akn/20240624132410754cgxk.jpg" data-org-width="745" dmcf-mid="ZjtuikqyF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4/akn/20240624132410754cgxk.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0iHFMaph0p" dmcf-ptype="general">올해 초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 조치가 시행됐지만 확률 정보 표시 오류는 여전하다. 최근에는 크래프톤이 뉴진스와 배틀그라운드의 콜라보 유료 상품 ‘PUBG X 뉴진스 전리품 팩’과 ‘PUBG X 뉴진스 최고급 꾸러미’를 출시했는데, 일정 시도 횟수까지 보상을 획득하지 못하면 확정적으로 보상을 지급하는 ‘천장’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적용된 것처럼 안내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p>
          <p dmcf-pid="pqksp2CnU0" dmcf-ptype="general">이에 앞서 위메이드는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나이트 크로우’의 ‘조화의 찬란한 원소 추출’이라는 아이템의 등장 확률을 0.002%에서 0.00396%으로 더 높여 표기해 이용자들의 불만을 샀다.</p>
          <p dmcf-pid="U4ITKxYcF3" dmcf-ptype="general">게임 업계에서는 규제 위에 또 다른 규제가 더해진다며 법안에 반대한다. 업계 관계자는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 이전에도 자율 규제로써 정보 공개 문화가 이미 정착돼 있었다. 국내 개발사의 자율규제 준수율이 97%에 달했고, 간혹 실수가 있었던 수준"이라며 "이미 공개 의무화라는 규제가 나와 있는데도 이 위에 추가 규제를 더하는 것은 게임 산업 발전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uQSGfdZwUF" dmcf-ptype="general">업계는 특히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이 심화될 것을 우려한다. 현행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는 매출 1억원 이하인 게임사들을 정보 공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해외 게임사들의 매출을 파악하려면 구글, 애플 등 앱 마켓의 협조가 필요한데, 앱 마켓 운영사들은 매출 규모가 고객사의 민감 정보라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도 해외 게임사들은 적용받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국내 게임사만 옥죄는 법안이 되지 않겠냐"고 우려했다.</p>
          <p dmcf-pid="7atuikqyzt" dmcf-ptype="general">문화체육관광부는 역차별 논란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22대 국회의 문체부 1호 법안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확률 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게임사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준수할지 여부에 대해선 업계와 게임 이용자 측 모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p>
          <p dmcf-pid="ziHFMaphF1" dmcf-ptype="general">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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