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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심층] 홍준표 대구시장의 '그때 그때 달라요'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0
2024-06-24 10:13: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4hhABmef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QTTD2CnV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4/dgmbc/20240624100741309yhgw.jpg" data-org-width="1280" dmcf-mid="K7Ae9lP3B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4/dgmbc/20240624100741309yhgw.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Qh44UwKGqP" dmcf-ptype="general"><br><strong><span>2년 내내 아무 말 없다 '갑툭튀' 대구 경북 행정통합<br></span></strong><span>홍 시장은 대구시장 취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span></p> <p dmcf-pid="xvPPzsVZ26" dmcf-ptype="general"><span>◀홍준표 대구시장 (2022년 7월 5일 취임 기자회견)▶<br></span><span>"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 행정 통합을 한다? 나는 그게 난센스 중의 난센스라고 봅니다."</span></p> <p dmcf-pid="yjppWi1mV8" dmcf-ptype="general"><span>그러면서 공직 축소와 시군 기초단체장의 임명직화, 정치권 문제 등 구체적인 문제점을 거론했습니다. </span></p> <p dmcf-pid="WIVV0EBWB4" dmcf-ptype="general">◀홍준표 대구시장 (2022년 7월 5일 취임 기자회견)▶<br><span>"통합을 하고 나면 공무원이 한 3분의 1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산하단체가 적어도 절반, 3분의 1은 줄어야 하겠죠? 감당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가 전부 없어지고 엉망이 되는 판인데 동의할까요?"</span></p> <p dmcf-pid="YRYYm4SgKf" dmcf-ptype="general"><span>그리고 이어진 대구시 조직 개편에서 대구·경북 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을 폐지했습니다. <br></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n55hxYcq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4/dgmbc/20240624100742718gtja.jpg" data-org-width="1280" dmcf-mid="9HDn4yRu2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4/dgmbc/20240624100742718gtja.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HJXXIPyj22" dmcf-ptype="general"><strong><br>그런데 2년 지나더니</strong><span><strong><br></strong></span><span>이후 2년 가까이 잠잠하던 행정통합 논의는 한 달 전쯤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span></p> <p dmcf-pid="XgFFveXDq9" dmcf-ptype="general"><span>지난 4월 24일부터 29일 홍 시장은 대구 자매도시인 중국 쓰촨성 청두시를 방문했는데, 이후 대구·경북 국회의원 당선인 모임에서 통합을 제안했습니다.</span></p> <p dmcf-pid="Z7kkdtaVqK" dmcf-ptype="general"><span>◀홍준표 대구시장 (2024년 5월 17일)▶<br></span><span>"청두시 자체가 2,500만입니다. 대구의 10배입니다. 그래서 청두시에서 돌아오면서 우리도 대구·경북도 통합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span></p> <p dmcf-pid="5h44UwKGbb" dmcf-ptype="general"><span>다음날 홍 시장은 SNS에 도를 없애고 광역시와 국가가 바로 연결되는 2단계 행정체계를 제시하며, 오랫동안 생각해 온 개편안이라고 밝혔습니다. <br></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9ssguEQq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4/dgmbc/20240624100744318lqml.jpg" data-org-width="1280" dmcf-mid="2nDCjqrR2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4/dgmbc/20240624100744318lqml.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t0NNxXnbbq" dmcf-ptype="general"><strong><br>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strong><span><strong><br></strong></span><span>홍 시장이 오랜 생각이라고 밝혔지만 통합의 한 축인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와도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span></p> <p dmcf-pid="F0NNxXnbKz" dmcf-ptype="general"><span>◀이철우 경북도지사 (6월 10일)▶<br></span><span>"(홍 시장이 취임 뒤) '이게 말이 되느냐' 해서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되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 같고, 중국에 다녀오시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도지사가 다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다.'"</span></p> <p dmcf-pid="3Hdd2SQ0B7" dmcf-ptype="general"><span>홍 시장은 행정통합 반대에서 추진으로 입장이 바뀌었지만, 여기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이나 설명은 없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pan></p> <p dmcf-pid="0KmmoUkPqu" dmcf-ptype="general"><span>◀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br></span><span>"다음번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이슈 던지기에 불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전에 했던 발언에 대한 사과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span></p> <p dmcf-pid="pn55hxYcqU" dmcf-ptype="general"><span>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방소멸의 시대, </span><span>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는 </span><span>지역 상생 방안의 하나로 추진돼 왔습니다. </span></p> <p dmcf-pid="UBwwn0A8Vp" dmcf-ptype="general"><span>그런데, 취임과 함께 강한 비판으로 논의 자체를 중단시킨 홍 시장이 왜, 어떻게 다시 추진하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2026년 구체적인 통합 시점까지 제시하며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span></p> <p dmcf-pid="u8llcbsd90" dmcf-ptype="general"><strong>그래도 지난번과 뭐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br></strong><span>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span><span>2년 전만 하더라도 '난센스 중에 난센스'라며 </span><span>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만 최근 통합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span></p> <p dmcf-pid="7xyywVhLB3" dmcf-ptype="general"><span>그러면서 과거 추진하던 통합은 양적 통합이었고 지금은 질적 통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span></p> <p dmcf-pid="zN00yJ5rfF" dmcf-ptype="general"><span>어떤 게 양적이고 어떤 게 질적인지 찾아봤습니다만 과거 통합을 추진하던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관계자들도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습니다.<br></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n55hxYcb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4/dgmbc/20240624100746199fkql.jpg" data-org-width="1280" dmcf-mid="VWpb1juSb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4/dgmbc/20240624100746199fkql.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BfCCjqrRK1" dmcf-ptype="general"><strong><br>홍준표 시장의 설명은···<br></strong><span>그래서 최근 홍 시장의 언급 위주로 찾아봤습니다.</span></p> <p dmcf-pid="b6SSkKOJ95" dmcf-ptype="general"><span>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18일 도(道)는 필요 없는 시대가 됐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2단계로 개편해야 한다며 대구·경북 통합을 주장했습니다.</span></p> <p dmcf-pid="KYRRKh6F2Z" dmcf-ptype="general"><span>그러면서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하던 행정통합은 양적 통합이고 이번에는 질적 통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span></p> <p dmcf-pid="91LL8We7BX" dmcf-ptype="general"><span>기자간담회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pan></p> <p dmcf-pid="2a33TdZwfH" dmcf-ptype="general"><span>◀홍준표 대구시장 (5월 20일 기자간담회)▶<br></span><span>"지난번에 할 때는 '대구경북특별자치도를 하고 대구를 특례시로 하고' 그런 터무니 없는 소리를 했잖아. 그래 하면 3단계 행정통합이야. 3단계 행정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 통합에 의미가 없어요."</span></p> <p dmcf-pid="VAUUYntsqG" dmcf-ptype="general"><span>지원 기관인 도를 없애고 집행기관인 시가 돼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YRRKh6FB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4/dgmbc/20240624100747550wyxl.jpg" data-org-width="1280" dmcf-mid="ftIINzwM2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4/dgmbc/20240624100747550wyxl.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4too6YdzBW" dmcf-ptype="general"><br><strong>지난번 추진 때도 그랬지 않나?</strong><span><strong><br></strong></span><span>전임 시도 지사 역시 도가 아닌 시 중심의 통합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span></p> <p dmcf-pid="8IVV0EBWBy" dmcf-ptype="general"><span>◀이철우 경북도지사 (2021년 3월 6일)▶<br></span><span>"세계화되고 선진국이 되는 것은 도시화율이 </span><span>얼마냐 이겁니다. 도시로 가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span></p> <p dmcf-pid="6cuuGLFOfT" dmcf-ptype="general">◀<span>권영진 전 대구시장 (2021년 3월 6일)▶<br></span><span>"경상북도에 있는 시·군들도 광역 특별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쁜 게 </span><span>하나도 없다고 보고요. 그렇게 가야 행정체계 조정도 좋습니다."</span></p> <p dmcf-pid="P6SSkKOJBv" dmcf-ptype="general"><strong>형식은 그렇지만 설마 내용까지?</strong><span><strong><br></strong></span><span>홍 시장은 또 중앙정부의 권한을 가져오되 처음부터 모두 챙길 수는 없다며 '선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span></p> <p dmcf-pid="QvPPzsVZ2S" dmcf-ptype="general"><span>◀홍준표 대구시장 (2024년 6월 5일)▶<br></span><span>"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을 권한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 또 지역적인 이익을 전부 챙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되 처음부터 전부 다 달라 그러면 통합이 되지 않습니다."</span></p> <p dmcf-pid="x7kkdtaV9l" dmcf-ptype="general"><span>그런데 3년 전 특별법안은 보니 '선 통합, 중앙 권한의 단계적 이양' 역시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span></p> <p dmcf-pid="yauuGLFOqh" dmcf-ptype="general"><span>외교, 국방, 사법 등을 제외한 사무를 단계적으로 넘겨야 한다며 규제 자유화 추진과 사무 이양 기준과 우선 이양대상사무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span></p> <p dmcf-pid="WL00yJ5rVC" dmcf-ptype="general"><span>당시 행정통합이 계획대로 추진됐다면 현재 홍 시장의 주장대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겁니다.</span></p> <p dmcf-pid="YI667m2XbI" dmcf-ptype="general"><span>당시 하혜수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span></p> <p dmcf-pid="GjzzXg0CVO" dmcf-ptype="general"><span>◀하혜수 전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span></p> <p dmcf-pid="HvRRKh6Fbs" dmcf-ptype="general">"지금은 중앙에서 의지가 있고 내려줄 생각들이 있으니 질적으로 많이 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질적 내용이 꽉 찬 통합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신 것 같아요. 제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auuGLFOq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4/dgmbc/20240624100748982atpc.jpg" data-org-width="1280" dmcf-mid="8tnn4yRub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4/dgmbc/20240624100748982atpc.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ZYiifTMUKr" dmcf-ptype="general"><br><span><strong>도(道)를 없애고 2단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strong></span></p> <p dmcf-pid="5s44UwKGfw" dmcf-ptype="general"><span>홍 시장의 주장대로 2단계 행정체계가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span></p> <p dmcf-pid="1Gnn4yRuKD" dmcf-ptype="general"><span>그렇게 되면 시군 단위는 자치가 아니라 행정단체가 되면서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받습니다.</span></p> <p dmcf-pid="tTee9lP32E" dmcf-ptype="general"><span>그러니까 기초단체장은 선거가 아닌 시장이 임명하게 되니까 그렇다는 건데요. </span></p> <p dmcf-pid="F2llcbsdBk" dmcf-ptype="general"><span>◀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br></span><span>"2단계로 하자는 거는 시군을 없애는 거죠. 시군을 행정단체, 자치단체가 아니고, 이게 반분권적이고 반자치적인 발상입니다."</span></p> <p dmcf-pid="3vRRKh6F2c" dmcf-ptype="general"><span>홍 시장은 도를 없애는 행정체계 개편과 질적 통합을 강조하며 강하게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보면 본인도 강하게 반대했던 과거 행정통합과 별다른 차별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span></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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