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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또 할당 못한 28㎓ 대역…ICT 기금 확보 '난항'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3 06:30: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주파수 할당 대가 비중 커…28㎓ 대역 표류로 기금 조성 타격<br>주파수 할당 계획 담긴 '스펙트럼 플랜' 주목…7월 발표 가능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xraW6TN3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Xf7iYdz7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네이버 라인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3/NEWS1/20240623063010467smwu.jpg" data-org-width="1400" dmcf-mid="9l9peTMU7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3/NEWS1/20240623063010467smw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네이버 라인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fZ4znGJqpB"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제4 이동통신사' 자격 취소 사태로 5G 28㎓ 대역 주파수가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할당 대가로 충당해야 할 ICT(정보통신기술) 기금 확보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p>
          <p dmcf-pid="40M2jtaVUq" dmcf-ptype="general">23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7일 청문 이후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자격을 취소할 방침이다. 취소가 최종 확정될 경우 통신 3사가 반납한 이후 주인이 없던 28㎓ 대역은 다시 떠돌이 신세가 된다.</p>
          <p dmcf-pid="8pRVAFNf7z" dmcf-ptype="general">제4 이통 사업을 포기하지 않은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꾸려 28㎓ 대역 활용 방안 포함 주파수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28㎓ 대역의 최대 약점인 떨어지는 사업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6Uefc3j4U7" dmcf-ptype="general">제4 이통 사업 취소는 ICT 기금 조성에도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전망이다. ICT 연구개발에 쓰이는 ICT 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으로 구성되는데, 주파수 할당 대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p>
          <p dmcf-pid="PEZSqA7vUu" dmcf-ptype="general">ICT 기금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내년 ICT 기금 규모는 올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 4월 "차입을 통해 재정을 충당하는 상황"이라며 기금 조성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p>
          <p dmcf-pid="QD5vBczT7U" dmcf-ptype="general">주파수 할당 대가로 기금을 충당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데, 상황이 여의찮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통신 3사를 대상으로 경매를 통해 대역별 5G 주파수를 할당했는데, 통신 3사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8㎓ 대역을 순차적으로 반납하면서 기금이 감소했다.</p>
          <p dmcf-pid="xw1Tbkqypp" dmcf-ptype="general">올해 초 스테이지엑스가 28㎓ 대역을 4301억 원에 낙찰받으면서 기금 조성에 숨통이 트이는 듯했지만, 사업이 좌초 위기에 몰리면서 이마저도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자격 취소가 확정될 경우 스테이지엑스의 1차 납부금 430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p>
          <p dmcf-pid="yKgMsqrR30"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 속 주파수 스펙트럼 플랜에 이목이 쏠린다. 향후 주파수 할당 정책 방향과 계획 등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017670)이 2년 전부터 요구해 온 3.7~3.72㎓ 대역 할당 여부 및 2026년 만기 되는 3G·LTE 대역 재할당 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신규 대역이 경매로 나와 통신 3사가 할당받을 경우, ICT 기금 조성과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p>
          <p dmcf-pid="W9aROBme73" dmcf-ptype="general">그러나 일각에서는 통신사가 현재 통신 관련 투자를 축소하고 인공지능(AI)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주파수 경매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최근 3.7~3.72㎓ 대역 할당과 관련해 "시간이 많이 흘렀다.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아닌가 싶다"며 이전과 다른 뉘앙스를 풍겼다.</p>
          <p dmcf-pid="Y2NeIbsdFF" dmcf-ptype="general">주파수 스펙트럼 플랜은 당초 이달 중 발표 예정이었지만, 제4 이통 취소 여파로 발표 시점이 미뤄진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펙트럼 플랜은 주파수 공급 계획이라 주파수 제도 개선과 다른 문제"라면서 발표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7월 안으로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p>
          <p dmcf-pid="Gays0LFOut" dmcf-ptype="general">superpower@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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