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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통신요금-단말 분리? …또 다시 단통법 폐지[김준혁의 그것IT 알고싶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2 07:30: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野도 "단통법 신속 폐지" 언급<br>단통법 폐지+사업법 개정 논의될 듯<br>與, 상한 없는 보조금 경쟁 촉진에 중점<br>野, '고가단말+고가요금' 형식 담합 언급<br>유통구조 전반적 개선안 포함시킬 가능성<br>업계, 국회 결정 따라 전략 수정 불가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0JLFKOJp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6mI4i1mz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중구의 한 휴대폰 매장 간판에 통신사 3사의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2/fnnewsi/20240622073011750ejse.jpg" data-org-width="570" dmcf-mid="bzlTMNUlz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2/fnnewsi/20240622073011750ejs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중구의 한 휴대폰 매장 간판에 통신사 3사의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46mI4i1m0g"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가 다시 정치권 메뉴에 올랐습니다. 정부여당에 이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단통법 폐지를 거론하고 나섰는데요. 향후 관련 상임위에서 단통법 폐지에 대한 여야 간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div>
          <p dmcf-pid="8JvWeA7vFo" dmcf-ptype="general">그런데 말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추진하는 단통법 폐지의 방향은 서로 조금 다릅니다. 우선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혜택·보호를 위한 규정은 사업법인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자는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이통사와 제조사 간 서로 엮여 있는 유통구조를 종합적으로 손보는 개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p>
          <div dmcf-pid="6suqryRuzL" dmcf-ptype="general">
           여야 간 단통법 매치, 미리 확인해볼까요?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elTMNUlp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2/fnnewsi/20240622073012001alda.jpg" data-org-width="800" dmcf-mid="KUrOfJ5r0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2/fnnewsi/20240622073012001ald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QaH5or9H0i" dmcf-ptype="general">
           <strong>■여야 공감대 모인 단통법 폐지</strong>
           <br>21일 정치권 및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논란이 많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총선 이후 야당에서 처음 나온 단통법 폐지 언급입니다. 
          </div>
          <p dmcf-pid="xc13jI41uJ" dmcf-ptype="general">여야 모두 총선 공약으로 단통법을 언급했었는데요. 정부여당은 이미 지난해 단통법 폐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총선 공약으로도 '단통법 폐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처리를 재차 강조했었죠. </p>
          <p dmcf-pid="y4wsVdZwpd"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공약집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관련 법제 마련'이라고 적시했는데요. 이를 당 차원에서 단통법을 폐지하고 보완입법을 병행하는 것으로 갈피를 잡은 듯합니다. </p>
          <p dmcf-pid="WKAEBQWA7e"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단통법 폐지 대신 단통법 내 선택약정과 같은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등 사업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1MdZzwMu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왼쪽)이 지난 3월 6일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휴대전화 유통점을 방문, 업주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2/fnnewsi/20240622073012138gfpt.jpg" data-org-width="800" dmcf-mid="9ZWHiEBW3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2/fnnewsi/20240622073012138gfp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왼쪽)이 지난 3월 6일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휴대전화 유통점을 방문, 업주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Gc13jI417M" dmcf-ptype="general">
           <strong>■與, 통신 보조금 경쟁에 초점</strong>
           <br>다만 사업법 개정에 대한 여야 간 접근법이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div>
          <p dmcf-pid="HmUzwTMUUx" dmcf-ptype="general">여당은 기존 강조해 온 것처럼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 촉진에 초점을 두고 단통법 폐지를 추진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박성중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가 폐기된 폐지안 및 사업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양상인데요. </p>
          <p dmcf-pid="XVEr9RHEzQ" dmcf-ptype="general">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p>
          <p dmcf-pid="Z8rOfJ5ruP" dmcf-ptype="general">여당 추진안의 골자는 단통법 내 선택약정 등 이용자 보호 및 혜택을 근거로 하는 항목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기고, 단통법 내 보조금 제한과 같은 조항을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p>
          <p dmcf-pid="5c13jI4106" dmcf-ptype="general">즉, 현재와 같은 유통 체계는 유지하면서도 이통사 및 판매점·대리점의 보조금 경쟁 상한선은 없애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통신사가 보조금·마케팅 경쟁에 더 돈을 쏟을 수 있도록 환경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사전승낙제(이통사가 판매점의 적격성 여부를 미리 판단해 판매를 허가하는 제도)와 같은 사후규제 조항을 남겨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p>
          <p dmcf-pid="1suqryRuU8" dmcf-ptype="general">정부여당은 장관령으로 조정이 가능한 선택약정 할인율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선택약정 할인율은 월 25%입니다. </p>
          <p dmcf-pid="tiTYdczT34" dmcf-ptype="general"><strong>■野, 통신-단말 유통 분리까지 염두</strong><br>민주당도 단통법을 폐지하고, 사업법인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야당 측 안의 내용은 여당안과 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p>
          <p dmcf-pid="F6mI4i1m0f" dmcf-ptype="general">야당 측은 이통사뿐 아니라 삼성전자, 애플 등 제조사를 포함시킨 전반적인 유통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p>
          <p dmcf-pid="3Fei1BmezV"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은 이용자 차별,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담합을 막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통사뿐 아니라 제조사도 언급한 것인데요. 야당은 현재의 단말·통신 간 결합 서비스가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담합이라고 보고, 현재와 같은 '고가 단말+고가 요금제' 고비용 중심의 시장에선 가계통신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p>
          <p dmcf-pid="0aH5or9H32"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야당 안으로 떠오르는 제도가 '부분적 완전자급제(부분 자급제)'입니다. 제조사는 단말기 제조 및 공급만 하고, 이통사와 대리점은 5세대(5G) 요금제 등 이동통신 서비스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다만 이용자의 단말·통신 동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통사가 사전에 승인한 판매·유통점은 위탁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p>
          <p dmcf-pid="pIFpch6Fz9" dmcf-ptype="general">야당은 이 같은 구조 하에선 이용자가 제조사와 이통사에서 각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할인 혜택과 선택권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말 공급 채널 다각화 및 자급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m5FNOf5U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통3사 CI. 각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2/fnnewsi/20240622073012296tqpb.jpg" data-org-width="512" dmcf-mid="2iwsVdZwF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2/fnnewsi/20240622073012296tqp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통3사 CI. 각사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Z24S1g2zb" dmcf-ptype="general">
           <strong>■업계는 국회 눈치</strong>
           <br>업계는 여당안이든 야당안이든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법안 폐지 및 개정에 따라 사업적인 노력과 비용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도입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뒷받침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수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div>
          <p dmcf-pid="7h0uESQ0pB" dmcf-ptype="general">만약 야당의 안처럼 전반적인 유통구조를 바꿔야 한다면, 이통사뿐 아니라 제조사도 지금까지의 판매·유통 전략을 재검토하거나 뒤집어야 합니다. </p>
          <p dmcf-pid="z36xYpc63q" dmcf-ptype="general">한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나, 단통법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p>
          <p dmcf-pid="qIFpch6FUz" dmcf-ptype="general">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조만간 야당 측의 폐지·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여야 간 폐지·개정안 논의가 이어지겠죠. 논의 과정에서 세부 안은 조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p>
          <p dmcf-pid="BuMdZzwMU7" dmcf-ptype="general">단통법 폐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p>
          <p dmcf-pid="bHKVhZLKUu" dmcf-ptype="general"><i>IT 한줄평 : 이왕 폐지할 거라면 여야 혜안 모으길</i><br>#단통법 #통신요금 #이동통신 #단말기 #폐지 #통신 #단말 #제조사 </p>
          <p dmcf-pid="K7RJ5qrR3U" dmcf-ptype="general">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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