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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中,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 처벌 지침 발표…"최대 사형"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2
2024-06-21 17:31: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05년 제정 반분열국가법과 보조…독립 성향 라이칭더 취임 이후 압박 연장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I4vgA7v3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taUhTMUp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라이칭더 대만 총통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1/yonhap/20240621172244154qbpj.jpg" data-org-width="1200" dmcf-mid="f9yeuBmep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1/yonhap/20240621172244154qbp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라이칭더 대만 총통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6bsfZFNf0Z"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중국 당국은 21일 분리독립을 시도하거나 선동하는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에 형사 처벌을 가하는 일련의 지침을 발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p> <p dmcf-pid="PKO453j4uX" dmcf-ptype="general">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법무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해당 지침은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p> <p dmcf-pid="Q9I810A8FH" dmcf-ptype="general">새 지침은 "중국 법원, 검찰, 안보 기구들이 나라를 쪼개고 분리독립 범죄를 선동한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국가 주권, 단합, 영토 보전을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p> <p dmcf-pid="xyRXEm2XFG" dmcf-ptype="general">이 지침은 2005년 제정된 반분열국가법 등 기존 법규에 발맞춰 발표됐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p> <p dmcf-pid="yxYJzKOJuY" dmcf-ptype="general">중국 정부는 2005년 3월 천수이볜 당시 대만 총통이 중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주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반분열국가법을 통과시켰다.</p> <p dmcf-pid="WMGiq9Ii0W" dmcf-ptype="general">대만이 독립을 구체화하거나, 더는 통일 가능성이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p> <p dmcf-pid="Yi1a28vazy" dmcf-ptype="general">중국 공안부 관리 쑨핑은 이날 베이징에서 기자들에게 "분리독립 범죄의 최대 처벌은 사형"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p> <p dmcf-pid="GntNV6TNFT" dmcf-ptype="general">쑨핑은 "사법 행위의 날카로운 검은 언제나 높게 매달려 있다"고 밝혔다. </p> <p dmcf-pid="HLFjfPyj0v" dmcf-ptype="general">중국은 앞서 다수 대만 관리들에 제재를 부과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했다. 샤오메이친 현 대만 부총통도 대만의 주미 대사격인 주미 대만 대표를 지낼 당시 그러한 제재의 대상이 됐다. </p> <p dmcf-pid="Xi1a28va7S" dmcf-ptype="general">그러나 중국 법원이 대만에 대한 사법권이 없어 해당 제재는 실질적 효과가 거의 없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p> <p dmcf-pid="ZntNV6TN0l" dmcf-ptype="general">이번 조치는 지난달 20일 독립·친미 성향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취임한 뒤 계속돼 온 대만 압박 공세 연장선으로 보인다.</p> <p dmcf-pid="5LFjfPyjFh" dmcf-ptype="general">라이 총통은 취임 직후부터 중국과 대화할 의사를 누차 밝혔으나 중국은 그를 '독립분자'라며 거부했다. 중국은 라이 총통 취임 사흘 만에 대만을 포위하고 이틀간 군사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p> <p dmcf-pid="1juDQeXD3C" dmcf-ptype="general">'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은 대만을 필요시 무력을 통해서라도 수복해야 할 자국 영토로 여기고 있으나, 대만 집권 민진당은 대만이 주권을 가진 국가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p> <p dmcf-pid="tA7wxdZw0I" dmcf-ptype="general">pretty@yna.co.kr</p> <p dmcf-pid="3KO453j4ps"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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