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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김홍일 "방통위 2인체제 바람직하진 않지만 불법 아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1 17:03: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방위 방통위 설치법 개정 입법 청문회 증인 출석<br>의사 정족수 4인 규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 밝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mJJrI41je">
          <p dmcf-pid="z8334QWAAR"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pXnRSWe7kG"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개정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합법이냐”는 야당 의원들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A73ig0Cg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개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1/Edaily/20240621170616193pyrj.jpg" data-org-width="670" dmcf-mid="0EYS28vaN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1/Edaily/20240621170616193pyr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개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25594SgjQ" dmcf-ptype="general">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김효재(여권)·김현(야권) 위원이 퇴임한 후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였다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선임돼 2인 체제가 됐다. 이 전 위원장이 사퇴한 후 1인 체제였다가 김 위원장이 오면서 현재까지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div>
          <p dmcf-pid="K25594SgkP" dmcf-ptype="general">상시적인 2인 체제 운영은 위법적으로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법에 규정돼 있다”며 “따라서 회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2인으로도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9uTTUqrRc6" dmcf-ptype="general">5인 체제 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때도 국회에서 조속히 빈 세 자리의 상임위원들을 추천해 주셔서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이 끝나도록 도와달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2M77xdZwa8" dmcf-ptype="general">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해 의사 정족수를 4인으로 정하면 논란이 없어지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의사 정족수를 4인이든 5인이든 딱 정해버리면 회의를 열게 되는 재의가 엄격해지고, 그러다 보면 시급한 현안에 대처한다든지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안건에 대해 즉시 처리 못 할 그런 문제도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p>
          <p dmcf-pid="VDRREm2Xo4"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또 YTN 최대 주주 변경 안건이 2인 체제에서 통과된 것을 지적하자 “엄격하고 투명한 심사 끝에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YTN 민영화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했느냐는 질문에는 “절차를 다 거쳤다”고 답했다. 방통위원장 사퇴 의사를 묻는 말에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p>
          <p dmcf-pid="fQUUPRHEcf" dmcf-ptype="general">임유경 (yklim01@edaily.co.kr)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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