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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김홍일 방통위원장 "의사 정족수 정하면 시급한 현안 대처 어려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3
2024-06-21 16:34: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입법청문회 출석…"현안 방기 적절치 않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dCxentsF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Qr4PRHE0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법 개정과 관련한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1/NEWS1/20240621163420428uagx.jpg" data-org-width="1400" dmcf-mid="1mtcDsVZ3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1/NEWS1/20240621163420428uag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법 개정과 관련한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3xm8QeXDuS"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의사 정족수를 정해버리면 회의를 열게 되는 재의가 엄격해지고, 그러다 보면 시급한 현안에 대처한다든지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안건에 즉시 처리 못 할 그런 문제도 있다"</p> <p dmcf-pid="0Ms6xdZw7l" dmcf-ptype="general">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p> <p dmcf-pid="pBouq9Iiph"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야당 2)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p> <p dmcf-pid="Ubg7B2CnUC" dmcf-ptype="general">지난해 8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상임위원이 퇴임한 후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였다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면서 2인 체제가 됐다. </p> <p dmcf-pid="uKazbVhL0I" dmcf-ptype="general">이 전 위원장이 사퇴한 후 다시 1인 체제였던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김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다시 2인 체제가 됐다. </p> <p dmcf-pid="7VAb28va0O" dmcf-ptype="general">현재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 소집이 가능하고,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 위원장의 방통위는 총 7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p> <p dmcf-pid="zfcKV6TNFs" dmcf-ptype="general">시급한 현안을 방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날 논의되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p> <p dmcf-pid="q4k9fPyjzm" dmcf-ptype="general">방통위를 5인 체제로 운영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5인 체제를) 희망한다"며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길 희망한다"고 했다. </p> <p dmcf-pid="ByKlTGJqzr"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첫 회의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이같이 언급했었다. </p> <p dmcf-pid="bW9SyHiB3w" dmcf-ptype="general">다만 과방위에서는 김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5인 체제를 위한 노력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p> <p dmcf-pid="KY2vWXnbFD" dmcf-ptype="general">한편 40년 가까이 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해 온 김 위원장은 이날 모든 답변에서 "법률 자문을 받았다"거나 "현행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등 '법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p> <p dmcf-pid="91PH53j4zE" dmcf-ptype="general">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없다"고 일축했다.</p> <p dmcf-pid="2tQX10A8pk" dmcf-ptype="general">flyhighro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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