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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김홍일 “방통위 2인 체제, 바람직하진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1 16: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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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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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FizDsVZP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답변하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서울=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1/etimesi/20240621161407855qerj.jpg" data-org-width="700" dmcf-mid="pq7l6MGkQ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1/etimesi/20240621161407855qer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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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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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ZRpADbYPy" dmcf-ptype="general">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zQhi53j4QT"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개정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야당이 2인 체제 위법성을 지적하자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p>
          <p dmcf-pid="qXM0jEBW4v"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지난해 8월 김효재(여권)·김현(야권) 위원이 퇴임한 후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였다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합류한 후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 전 위원장이 사퇴한 후 1인 체제였다가 김 위원장이 오면서 또 2인 체제가 됐다.</p>
          <p dmcf-pid="BN1wbVhLxS"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인사청문회 때도 국회에서 조속히 빈 세 자리의 상임위원들을 추천해주셔서 우리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이 끝나도록 도와주십사 말씀드렸다”며 “국회에서 상임위원 선임을 완료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biYjUqrRQl"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의사 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이 마련되면 2인 체제에 대한 논란도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의사 정족수를 4인이든 5인이든 딱 정해버리면 회의를 열게 되는 재의가 엄격해지고, 그러다 보면 시급한 현안에 대처한다든지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안건에 대해 즉시 처리 못 할 그런 문제도 있다”고 했다.</p>
          <p dmcf-pid="KiYjUqrRPh" dmcf-ptype="general">현재 방통위 설치법은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dmcf-pid="9y85LNUlxC"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계획에 대해서는 “임기 만료가 닥쳐왔기 때문에 현행법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법상 임기가 만료되는 데 그걸 방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아직 진행 중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p>
          <p dmcf-pid="2CKWRi1m4I"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또 YTN 최대 주주 변경 안건이 2인 체제에서 통과된 것을 지적하자 “엄격하고 투명한 심사 끝에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Vh9YentsQO"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국정을 마비시키는 행동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방통위원장 사퇴 의사를 묻는 말에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p>
          <p dmcf-pid="fSVHJo3IPs" dmcf-ptype="general">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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