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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독] “과학계 난리났다” 6년→2년 연구평가 단축…출연연 줄세우기 현실화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1 14: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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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WIF8xYcz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0HKnaphu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1/ned/20240621145130460vpsw.jpg" data-org-width="1280" dmcf-mid="7xrpQeXDz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1/ned/20240621145130460vps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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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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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pX9LNUl3x"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연구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공공기관에서 해제한다면서 평가를 2년마다 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출연연을 더 옥죄는 행태다.”</p>
          <p dmcf-pid="9sAyzKOJ0Q" dmcf-ptype="general">“기관장들의 인센티브와 연동돼 있는 상황에서 평가 주기 단축은 장기적 연구보다 단기평가에만 몰입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 것.”(과학기술 출연연 관계자)</p>
          <p dmcf-pid="2OcWq9Ii3P"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준비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혁신방안에 ‘경영‧연구개발평가’를 기존 3년과 6년에서 2년으로 통합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연구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p>
          <div dmcf-pid="VIkYB2Cn06" dmcf-ptype="general">
           <p>21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출연연 혁신방안에 기관 평가가 2년 통합평가 방식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8일 열리는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연연 혁신안의 심의·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출연연 평가는 기관 경영평가 3년 연구(R&amp;D)평가는 6년 주기로 시행돼왔다. 기관 운영분야는 기관 행정을 중심으로 혁신성, 사회기여도 등을 평가하고 연구분야는 각 연구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해 평가하고 있는 것.</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vm5V6TNu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 모습.[헤럴드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1/ned/20240621145131843urbs.jpg" data-org-width="640" dmcf-mid="z05VgA7v3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1/ned/20240621145131843urb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 모습.[헤럴드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4Ts1fPyjF4" dmcf-ptype="general">2년 주기 평가는 정성평가가 불가능해져, 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정량지표에 따라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가장 크다. 기존 절대평가 방식이 아닌 상대평가로 전환되면 출연연 연구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크다. 더욱이 질적성과 중심 평가가 단기 연구성과 및 운영 중심의 양적 평가에 치우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p>
          <div dmcf-pid="8yOt4QWAzf" dmcf-ptype="general">
           <p>특히 기관 경영평가는 출연연 기관장의 인센티브와 연동돼 있어 장기적 연구개발보다 수월한 목표를 설정해 평가에만 올인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출연연 기관장들은 연봉에 경영 평가 인센티브가 포함돼 있다. 현행 평가등급인 최우수, 우수를 받으면 추가로 인센티브를 더 받게 되고 미흡을 받으면 받은 인센티브를 돌려줘야만 한다. 기관장들은 인센티브는 물론 연임 가능 자격을 부여받는 혜택 때문에 취임 초기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외부 컨설팅업체를 통해서 경영 및 연구 평가에 적극적 대응을 해오고 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vm5V6TNu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1/ned/20240621145133077xzik.jpg" data-org-width="640" dmcf-mid="qXDHKfloU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1/ned/20240621145133077xzi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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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Ts1fPyj32" dmcf-ptype="general">출연연 한 관계자는 “평가에는 민간업체 CEO들이 민간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가 많고 업체들 간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평가위원회의 기조, 내용 등을 피평가기관들이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내용 등을 사전에 입수할 수 있어 컨설팅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보고서 중심의 평가체제로 컨설팅 업체를 통해 ‘포장만 잘하면 되는’ 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QyOt4QWAp9" dmcf-ptype="general">이어 “정부의 의도는 상대평가를 통해서 출연연 줄세우기 및 이에 따른 예산 차등 비율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과기정통부에 대한 기관장의 로비력에 따라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xXSUxdZwzK" dmcf-ptype="general">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는 과거 평가로의 회귀이며 불필요한 행정업무 부담과 연구활동을 단기성과를 지향하게 만들 수 있어 결국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p>
          <p dmcf-pid="yJ6AyHiB7b"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특성에 맞는 책임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점검방식이 반영될 예정”이라면서 “추가적 현장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다음주 중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WiPcWXnb7B" dmcf-ptype="general">nbgkoo@heraldcorp.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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