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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냉전 회귀” vs “명분일 뿐”… ‘지체 없이 군사원조’ 북러 합의, 미 전문가 평가는? [북러정상회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8
2024-06-21 07:22: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협력 강화 분명… 모호한 약속 한계<br>푸틴 믿는 김정은 도발 감행 가능성<br>“러, 북 도와 우크라 편든 미에 복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WKkC8vaH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TBAOfloZ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정은(앞줄 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앞줄 왼쪽)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평양에서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은 뒤 금수산영빈관 정원을 함께 산책하고 있다. 사진은 20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됐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1/hankooki/20240621043006071nlab.jpg" data-org-width="640" dmcf-mid="4m0nkqrR1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1/hankooki/20240621043006071nla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정은(앞줄 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앞줄 왼쪽)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평양에서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은 뒤 금수산영빈관 정원을 함께 산책하고 있다. 사진은 20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됐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QHVwSQWA5O" dmcf-ptype="general">‘<u>한편이 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에 놓이면 다른 쪽은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u>’는 북한과 러시아 간 합의 내용이 자동 군사 개입 형태로 작동할 가능성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회의적이었다. 모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측의 협력이 더 견고해질 것임은 분명하고, 그런 만큼 북한이 한층 대담해질 개연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p> <hr class="line_divider" dmcf-pid="xXfrvxYc1s" dmcf-ptype="line"> <h3 dmcf-pid="yJCbPyRuZm" dmcf-ptype="h3">“북, 노동력 보내듯 러에 파병할 수도”</h3> <p dmcf-pid="W3xhHi1mHr" dmcf-ptype="general">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현지 시간)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옛 소련 붕괴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돼 온 안보 조약 공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19일 한국일보에<strong> “의심할 여지 없는 냉전 시대 안전 보장의 부활”</strong>이라고 말했다.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도 CFR 홈페이지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에 점증하는 친밀성을 상징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Y0MlXntsXw" dmcf-ptype="general">하지만 서로를 위해 피를 흘릴 만큼 양측 신뢰가 두텁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다는 게 전문가 그룹 중론이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은 본보 인터뷰에서 <strong>“상호 방위 조항은 마치 방어 차원인 것처럼 묘사되는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strong><strong>나 (침공) 행위를 북한이 돕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 같다”</strong>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의 일방적 필요가 반영됐다는 뜻이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노동력을 해외에 파견하듯 러시아군에 파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p> <p dmcf-pid="Gs3iczwM1D" dmcf-ptype="general"><strong>실제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으로부터 공격당하는 시나리오가 상상하기 어렵거니와 설령 그런 </strong><strong>일이 벌어져도 단지 조항만으로 북한을 위한 러시아의 군사 개입이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strong>한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안보석좌는 본보에 “지체 없는 군사 지원이라는 게 선언하기는 쉽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수행되려면 손발을 맞추려는 수년간의 힘든 조정과 노력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strong>“외부에 보여 주기 위한 전략적 협정”</strong>이라고 그는 단언했다.</p> <p dmcf-pid="HO0nkqrRtE" dmcf-ptype="general">추상적인 약속 문구도 한계다. 퍼트리샤 김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은 본보에 <strong>“가령 무엇이 ‘전쟁 상태’로 간주되는지, 상호 안보 조항이 발동되기 위해 충족돼야 하는 </strong><strong>조건은 무엇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strong>고 말했다. 북한이 20일 공개한 해당 조항(협정 4조)은 <u>“쌍방 중 일방이 개별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u><u>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u>는 내용이다.</p> <p dmcf-pid="XIpLEBmeGk" dmcf-ptype="general">다만 이런 불확실성이 미국 등 서방을 조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p> <hr class="line_divider" dmcf-pid="ZboHpczTYc" dmcf-ptype="line"> <h3 dmcf-pid="5KgXUkqy5A" dmcf-ptype="h3">러 뒷배로 서방 비핵화 압박 견딜까</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3xhHi1mZ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정은(앞줄 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방문 일정을 마치고 19일 밤 전용기로 평양을 떠나는 블라디미르 푸틴(앞줄 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공항에서 포옹하고 있다. 사진은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1/hankooki/20240621043007392xcgx.jpg" data-org-width="640" dmcf-mid="8AvVRHiBH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1/hankooki/20240621043007392xcg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정은(앞줄 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방문 일정을 마치고 19일 밤 전용기로 평양을 떠나는 블라디미르 푸틴(앞줄 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공항에서 포옹하고 있다. 사진은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t0MlXntsXN"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이 내용보다 더 걱정하는 것은 북한의 해석이다. 사일러 전 담당관은 “<strong>김정은이 </strong><strong>자신의 모험주의를 푸틴이 지지할 것으로 믿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한 행동을 따라 할 가능성</strong>이 있는 데다, 서방의 비핵화 요구를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일도 가능하다”고 짚었다. 김 연구원도 <strong>“러시아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았다고 여긴 북한이 더 대담하게 도발을 감행할지 모른다”</strong>고 우려했다.</p> <p dmcf-pid="FpRSZLFO5a" dmcf-ptype="general">북한이 미국과 서유럽을 향한 러시아의 복수심 덕을 볼 수도 있다. 로버트 매닝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본보에 “<strong>핵무기보다 첨단 원격 측정, 위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이 러시아가 </strong><strong>북한에 제공할 만한 기술인데,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무기를 공급해 자신을 방해한 </strong><strong>서방에 앙갚음하려는 의도</strong>가 깔려 있다”고 말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국익센터(CNI) 국가안보 담당 선임국장도 본보 인터뷰에서 “만에 하나 한국전쟁이 재개된다면 북한에 방공 시스템과 첨단 탄도미사일, 훈련기 등을 보내는 러시아를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3pRSZLFO1g" dmcf-ptype="general">북러 밀착에 대응해 한미일이 상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차 석좌는 “북러 안보 협정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다음 달 미국 워싱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이 공동 안보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0Uev5o3IXo" dmcf-ptype="general">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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