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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특구 내 '규제특례' 7건 승인…최대 4년간 의료·소방 등 완화 기준 적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4
2024-06-20 21:59: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20일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개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KI9qlP33i"> <p dmcf-pid="WPWQ4HiBUJ"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의료나 소방 등 국민 안전과 관련성이 높은 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규제 장벽 7건이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규제 특례로 지정돼 2년간 혜택을 보게 됐다.</p> <p dmcf-pid="YWdYvntsUd"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서울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제50회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했다.</p> <p dmcf-pid="Gw9rkfloFe" dmcf-ptype="general">이번 심의에서는 창원 강소 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 면적 확장, 연구개발특구 내에서의 신기술 규제 실증특례 7건을 승인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aGM6ZLK0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ZDNetKorea/20240620215937097rvjc.jpg" data-org-width="640" dmcf-mid="Pr7NLzwMU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ZDNetKorea/20240620215937097rvjc.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Xc5JMFNf3M" dmcf-ptype="general">창원 강소특구의 면적은 기술고도화지구 조성 명목으로 0.17㎢ 늘렸다. 본래 0.65㎢ (R&D 융합지구 0.22㎢, 기술사업화지구 0.43㎢)였다. </p> <p dmcf-pid="ZYfOw6TNUx" dmcf-ptype="general">이번에 면적을 늘린 기술고도화지구에는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다.</p> <p dmcf-pid="5YfOw6TN7Q" dmcf-ptype="general">이어 진행한 심의에서는 규제특례 7건을 승인했다.</p> <p dmcf-pid="1Kj35kqypP" dmcf-ptype="general">규제 특례 사항은 ▲ 의료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교육절차 완화 ▲도시가스 공급시 사용전 검사없이 터빈설치 허용 ▲대기오염 배출 방지 시설 설치 의무 면제 등이다.</p> <p dmcf-pid="tRC2BSQ0p6" dmcf-ptype="general">또 ▲복층 케이블 포설 관련 기술기준 예외 인정 ▲지하 공간정보 관리기관 보안심사 지정기관 대체 허용 ▲승인받지 않은 화재감지기 공사 허용 ▲로봇 자율주행 속도 제한 예외 인정 등도 통과됐다.</p> <p dmcf-pid="F4D70m2X08"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실증 특례 37건을 승인했다. 올해도 하반기 1~2회 실증특례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p> <p dmcf-pid="3jXeQ1g274" dmcf-ptype="general">특례로 인정될 경우 과기정통부는 해당 신기술 관리 부처가 안전 등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판단하면 실증 작업을 2년간 허용한다.</p> <p dmcf-pid="0dlfKTMUFf" dmcf-ptype="general">만약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동안의 데이터와 문제점을 분석해 1회에 한해 연장한다.</p> <p dmcf-pid="pbNFZczT7V" dmcf-ptype="general">규제특례위원회 박종래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에 이번 7건을 포함한 13건이 특례로 지정됐다"며 "국가연구개발 성과가 널리 퍼져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fEu3r9Hp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ZDNetKorea/20240620215938478iyyc.jpg" data-org-width="639" dmcf-mid="QG9DA2CnU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ZDNetKorea/20240620215938478iyyc.jpg" width="658"></p>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0dYvntsU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기정통부가 승인한 특구 내 실증특례 7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ZDNetKorea/20240620215939994annq.jpg" data-org-width="640" dmcf-mid="xCeWSi1mp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ZDNetKorea/20240620215939994ann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기정통부가 승인한 특구 내 실증특례 7건. </figcaption> </figure> <p dmcf-pid="7zo5GNUlFK" dmcf-ptype="general">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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