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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알고보니] 고소득·고학력·자산가 '수혜' 저출생 대책?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6
2024-06-20 20:32: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4AXF4Sgi2"> <div class="video_frm" dmcf-pid="QxwFuxYci9"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X1uialP3ik"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6yuialP3dV"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X1uialP3ik"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6/20/imbc/20240620202402720cbat.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7581756?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dmcf-pid="xluialP3dK"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yPE1pPyjib" dmcf-ptype="general">◀ 기자 ▶</p> <p dmcf-pid="WAYVPA7veB" dmcf-ptype="general">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며, 정부가 어제 저출생 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p> <p dmcf-pid="YCpdoC8teq" dmcf-ptype="general">그런데, 그중에는 극히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서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는 정책들도 적지 않은데요.</p> <p dmcf-pid="GespqeXDRz" dmcf-ptype="general">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해 봤습니다.</p> <p dmcf-pid="HdOUBdZwi7"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XoSBVo3Iiu" dmcf-ptype="general">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주요 저출생 대책 중 하나는 주거 대책입니다.</p> <p dmcf-pid="Znhz9ntsMU" dmcf-ptype="general">주택 매매나 전세 자금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연 2억 5천만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p> <p dmcf-pid="5Ny98NUlnp" dmcf-ptype="general">[김규철/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완화하기로 한 취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구입이나 전세를 얻기에 어려운 가정들이 또 많습니다. 그분들이 출산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p> <p dmcf-pid="1qiSYqrRi0" dmcf-ptype="general">새로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 되는 가구는 전체 신혼부부 가운데 2%.</p> <p dmcf-pid="tS7nNSQ0i3" dmcf-ptype="general">초고소득층입니다.</p> <p dmcf-pid="FVNG1VhLLF" dmcf-ptype="general">소득 구간별 출생률을 확인해 봤습니다.</p> <p dmcf-pid="3URIvUkPMt" dmcf-ptype="general">2019년 기준으로, 100가구 가운데 아이를 낳은 가구 수는 소득 하위층이 1.34가구.</p> <p dmcf-pid="0ueCTuEQJ1" dmcf-ptype="general">중위층은 3.56가구.</p> <p dmcf-pid="pueCTuEQd5" dmcf-ptype="general">상위층은 5.78가구였습니다.</p> <p dmcf-pid="U54Es5o9nZ" dmcf-ptype="general">상위층이 하위층보다 아이를 훨씬 많이 낳고 있는 겁니다.</p> <p dmcf-pid="uVNG1VhLMX" dmcf-ptype="general">2010년과 비교해 봐도 하위층의 출산가구는 51% 감소한 반면, 중위층은 45.3%, 상위층은 24.2%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p> <p dmcf-pid="7gvbfg0CeH" dmcf-ptype="general">당장 출산 지원이 시급한 건 초고소득층이 아닌, 하위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p> <p dmcf-pid="z9gWZ9IiJG" dmcf-ptype="general">[유진성/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 보고서 저자)] "최근 여러 연구에서 보면, 소득 하위층에서의 출산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출산 정책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p> <p dmcf-pid="qQDtUQWALY" dmcf-ptype="general">각자 집이 있는 사람끼리 결혼해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1주택자로 계산해주는 기간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BespqeXDLW" dmcf-ptype="general">그런데 주택 소유자 가운데 서른 살 미만은 1.8%.</p> <p dmcf-pid="bcGfQczTMy" dmcf-ptype="general">30대도 10.1%에 불과합니다.</p> <p dmcf-pid="KkH4xkqyRT" dmcf-ptype="general">청년들 대다수가 무주택자라는 점에서 이 대책으로 혜택을 보는 건 집이 두 채인 소수의 자산가들뿐입니다.</p> <p dmcf-pid="9aTK4aphev" dmcf-ptype="general">[윤자영/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일자리나 소득에 있어서 경제적 기반을 갖춘 청년들이기 때문에, 다수의 저소득, 일자리가 불안정한 청년들이 출산과 양육을 하는 데는 실효가 없는.."</p> <p dmcf-pid="2PE1pPyjeS" dmcf-ptype="general">또, 가족돌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하루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쓰게 해준다고 했지만, 통계청 조사를 보면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임금노동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체 15.6%에 불과하고, 47%는 사용을 희망하지만 못하는 실정입니다.</p> <p dmcf-pid="VMr37MGkJl" dmcf-ptype="general">학사와 석사, 박사를 5년 6개월 만에 따게 해서, 사회 진출을 앞당기겠다는 계획도 저출생 정책으로 포함됐는데요.</p> <p dmcf-pid="fZfkmZLKJh" dmcf-ptype="general">지난해 대학 졸업자수가 54만여 명인 반면 박사학위 취득자는 1만 7천 명 선에 그쳤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p> <p dmcf-pid="40xsl0A8MC" dmcf-ptype="general">알고보니 이준범입니다. </p> <p dmcf-pid="8cGfQczTnI"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송지원 / 자료조사: 도윤선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6DZ6RDbYRO"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PZfkmZLKes"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송지원 / 자료조사: 도윤선</p> <p dmcf-pid="Q54Es5o9dm" dmcf-ptype="general">이준범 기자(ljoonb@mbc.co.kr)</p> <p dmcf-pid="xURIvUkPLr"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9853_36515.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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