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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지금은 기후위기] 들쭉날쭉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완화될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1
2024-06-20 16: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소영 의원, 관련 개정안 대표발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55mAyRuMe"> <p dmcf-pid="W00hwXnbJR"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게 세계적 흐름이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규제가 지자체마다 모두 달라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이격거리를 두고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많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다.</p> <p dmcf-pid="YpplrZLKdM" dmcf-ptype="general">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과도한 입지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p> <p dmcf-pid="Gff1WqrRLx" dmcf-ptype="general">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WWcLC8tJ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내 한 태양광 시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inews24/20240620160753060nfut.jpg" data-org-width="580" dmcf-mid="xu9XvuEQi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inews24/20240620160753060nfu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내 한 태양광 시설.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XGGEglP3RP" dmcf-ptype="general">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공복리 유지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 이격거리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골자다.</p> <p dmcf-pid="Z55mAyRue6" dmcf-ptype="general">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관한 허가 기준은 지자체 조례가 아닌, 신재생에너지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p> <p dmcf-pid="5eezF8vai8" dmcf-ptype="general">과도한 입지규제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국토계획법상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이 없이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해 이어져 왔다.</p> <p dmcf-pid="1iibpQWAM4" dmcf-ptype="general">실제로 현재 태양광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둔 지자체는 130여 개에 이른다. 도로·주거지로부터 수백 미터, 최대 1km까지 이르는 지나친 이격거리가 설정돼 있다.</p> <p dmcf-pid="tnnKUxYcef" dmcf-ptype="general">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수년 동안 지속해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에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권고했는데 실제 개선은 미미한 수준이다.</p> <p dmcf-pid="FOOiQkqydV" dmcf-ptype="general">이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2월 산업부가 새로 발표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 12개의 지자체만이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p> <p dmcf-pid="3GGEglP3M2" dmcf-ptype="general">그로 인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이격거리에 대한 합리적이고 통일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p> <p dmcf-pid="0NN4BJ5rJ9" dmcf-ptype="general">이소영 의원은 “우리나라보다 일사량이 적은 독일도 지난해 재생에너지 비중 50%를 돌파했다. 문제는 햇볕이 아닌 과잉규제”라고 지적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입지규제를 체계적으로 통일하게 되면, 현재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이격거리 규제로 인한 태양광 설치 공간 확보 문제가 해소되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p> <p dmcf-pid="pEExVg0CeK" dmcf-ptype="general">이어 “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p> <address dmcf-pid="UccP9LFOdb" dmcf-ptype="general">/정종오 기자<span>(ikokid@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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