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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통신채무자 37만명 재기 지원…채무조정 통해 최대 90% 탕감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16: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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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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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lHhSUkPC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방안 발표 및 간담회'에서 이동춘(왼쪽부터) 다날 상무, 진기혁 KG모빌리언스 상무, 이재연 신용회복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이기윤 SK텔레콤 부사장, 김광동 KT 전무, 이철훈 LG유플러스 커뮤니케이션센터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dt/20240620160028917wohq.jpg" data-org-width="540" dmcf-mid="YpBF0PyjS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dt/20240620160028917woh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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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방안 발표 및 간담회'에서 이동춘(왼쪽부터) 다날 상무, 진기혁 KG모빌리언스 상무, 이재연 신용회복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이기윤 SK텔레콤 부사장, 김광동 KT 전무, 이철훈 LG유플러스 커뮤니케이션센터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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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JjdiOf5lJ" dmcf-ptype="general">밀린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대금도 채무조정을 통해 최대 90%까지 감면받고,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 된다. 3개월 이상 납부하면 통신서비스도 다시 이용할 수 있다.</p>
          <p dmcf-pid="ZiAJnI41Td"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1월 금융부문 민생토론회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도입하기로 발표한 뒤 통신업계와 5개월간 협의를 거처 마련한 것으로, 최대 37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p>
          <p dmcf-pid="5nciLC8tWe"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21일부터 통신채무 연체자는 신복위 산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사이버상담부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는 조정 가능했지만 통신채무는 불가능해,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 5개월 분납만 가능했다. 이번에 마련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날 추심이 중단되고,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신복위에서 한 번에 조정 가능하다.</p>
          <p dmcf-pid="1NrajTMUlR" dmcf-ptype="general">채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한다. 일반채무자의 경우 SKT·KT·LGU+ 등 통신3사 이용자는 일괄로 30%를, 알뜰폰 사업자(20개사)나 휴대전화 결제사(6개사)는 상환여력에 따라 0∼70%를 감면한다.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이용자들도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받을 수 있다.</p>
          <p dmcf-pid="tjmNAyRuyM" dmcf-ptype="general">또한 앞으로는 채무조정을 거쳐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완납 전이라도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통신채무자들이 미납액을 모두 상환하기까지 통신서비스 이용이 중지돼 금융거래나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했다. 다만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돼 원래 상환의무가 다시 발생한다.</p>
          <p dmcf-pid="FAsjcWe7yx" dmcf-ptype="general">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관이 함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디지털 심화 시대에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재인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통신채무가 발생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p>
          <p dmcf-pid="3NrajTMUTQ" dmcf-ptype="general">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통신채무도 금융채무와 같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발표한 이후 지난 5개월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자리"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팽동현기자 dhp@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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