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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부-국정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책임 강화...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13:59: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보보호책임관, 과장급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상향<br>사이버보안 전문교육 근거 규정 마련...정보 교류 지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FIVUxYcS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3CfuMGkT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dt/20240620135916407fukg.jpg" data-org-width="340" dmcf-mid="0e3aMDbYC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dt/20240620135916407fuk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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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pl8zeXDTJ" dmcf-ptype="general">정부가 통신, 금융, 의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정보통신기반기설에 대한 책임 강화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7US6qdZwhd"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각 부처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책임관의 직급을 상향시키고 정보보호책임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교육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p>
          <p dmcf-pid="zuvPBJ5rSe" dmcf-ptype="general">정보보호책임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소 △소관 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이 수립하는 보호대책의 종합·조정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 및 신속 대응 등 수행하는 자리다. </p>
          <p dmcf-pid="qBYR2o3IvR" dmcf-ptype="general">기존에는 과장급이었는데 고위공무원단으로 상향하며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를 보좌하는 과장급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사이버보안 전문교육을 개설하고, 관련 정보의 교류·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될 계획이다.</p>
          <p dmcf-pid="BbGeVg0ChM" dmcf-ptype="general">현재 민간기업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급 관리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OS)'를 지정하고 있다. 정부도 공공분야 CISO라고 할 수 있는 각 부처별 정보보호책임자의 책임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다.</p>
          <p dmcf-pid="bKHdfaphlx" dmcf-ptype="general">이번 입법예고 기한은 내달 31일까지다.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와 국정원은 정보보호책임관 운영 개선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김영욱기자 wook95@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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