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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부처 보안책임관 직급, 과장급→고위공무원단 상향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12:00: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br>정보보호책임관 직급 상향하고 사이버보안 교육 근거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adnxI41K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OkwNXnbB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newsis/20240620120032615dsoa.jpg" data-org-width="720" dmcf-mid="6t0u1MGk2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newsis/20240620120032615dso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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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xtYXv9IiBU"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책임·역할을 강화한다. 각 부처의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직급을 과장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상향한다. </p>
          <p dmcf-pid="ye8Q2kqyVp"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p>
          <p dmcf-pid="WXvWCqrRq0" dmcf-ptype="general">정부는 통신, 금융, 의료분야 등 정보통신시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민간 기반시설 157개, 공공 기반시설 287개가 대상이다. </p>
          <p dmcf-pid="YtYXv9IiV3" dmcf-ptype="general">시행령 개정안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책임관의 직급 상향, 정보보호책임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교육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p>
          <p dmcf-pid="GU5FG8vafF"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책임관의 직급을 기존 과장급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상향한다. 정보보호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해당 업무를 보좌하는 과장급 공무원을 지정할 수도 있다. </p>
          <p dmcf-pid="HWCSmUkPKt" dmcf-ptype="general">아울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대한 정보보호책임관의 전문성 확대를 위한 사이버보안 전문교육을 개설하고, 관련 정보의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p>
          <p dmcf-pid="XMf6KA7vB1" dmcf-ptype="general">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급 관리자를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로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각 부처 정보보호책임관은 공공분야의 CISO인 만큼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ZwNcLWe7q5"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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