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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12:01: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보보호책임관 전문성 확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Z8hw0A82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Jhfqaphf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기정통부 전경. ⓒ데일리안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dailian/20240620120154133pigr.jpg" data-org-width="639" dmcf-mid="5mnZT2Cnq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dailian/20240620120154133pig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기정통부 전경. ⓒ데일리안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FOpNJvxpBh"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3GVOktaVfC" dmcf-ptype="general">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은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책임·역할을 강화하고, 각 부처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됐다.</p>
          <p dmcf-pid="0kZJPsVZ9I"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책임관 직급 상향, 정보보호책임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교육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p>
          <p dmcf-pid="pAHe8r9HBO" dmcf-ptype="general">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책임관 직급을 기존 과장급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상향한다. 정보보호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해당 업무를 보좌하는 과장급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p>
          <p dmcf-pid="UVApZQWAqs" dmcf-ptype="general">정보보호책임관 직급 상향과 함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대한 정보보호책임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이버보안 전문교육을 개설하고, 관련 정보의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p>
          <p dmcf-pid="uGVOktaVqm" dmcf-ptype="general">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등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을 관리하기 위해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급 관리자를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로 지정하고 있다.</p>
          <p dmcf-pid="7QrB0J5rfr" dmcf-ptype="general">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공공 분야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라고 할 수 있는 각 부처 정보보호책임관의 책임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은 정보보호책임관 운영에 대한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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