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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통법 이번엔 폐지되나...태도 바꾼 野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11:09: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與 단통법 폐지안 발의한 가운데<br>이재명 “신속 폐지하겠다” 공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QS7NXnbK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RyBc1g2K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dailian/20240620110947275sgch.jpg" data-org-width="700" dmcf-mid="W1dOBNUl2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dailian/20240620110947275sgc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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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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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c6k0J5rqX" dmcf-ptype="general">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대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 폐지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반대한 야당이 태도를 180도 바꾸면서다.</p>
          <p dmcf-pid="XloSVEBW9H" dmcf-ptype="general">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이 많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ZyjW6m2XVG"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가계통신비가 월평균 13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최근 고가의 통신기기 때문에 부담이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권이 사실상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로 그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단통법) 폐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5GkHxI412Y" dmcf-ptype="general">단통법은 휴대전화 등 단말기 판매업자가 고객에게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고객 차별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다. 추가 보조금을 단말기 지원금인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후 시장 경쟁이 제한돼 지원금 혜택이 하향 평준화됐고, 불법 보조금이 성행하면서 고객 차별을 없앤다는 단통법의 본래 취지도 무색해졌다. 이에 따라 단통법 폐지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회는 단통법 개선안을 수차례 논의 테이블에 올렸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p>
          <p dmcf-pid="1vaT4wKGKW"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도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일환으로 단통법 폐지를 추진했으나, 민주당은 법 폐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부터 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단통법 폐지는 법 개정사항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22대 국회 들어서 갑자기 단통법 폐지안을 신속 처리하자며 태세 전환했다.</p>
          <p dmcf-pid="tloSVEBW2y"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그는 “(민생토론회가) 벌써 반년이 다 되도록 변한 게 없다”면서 “정부·여당도 말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절감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라고 말했다.</p>
          <p dmcf-pid="F8t6IzwMVT" dmcf-ptype="general">정부의 단통법 폐지 의지가 강한 만큼 여야가 합의를 이뤄낼 여지는 있다. 앞서 박충권 등 국민의힘 의원 10인은 “단통법으로 인해 이용자 차별이 방지되기보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이용자 후생이 저하되고 있다”며 단통법 폐지안과 단통법 내 선택약정 할인제도 조항 등을 이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발의했다. 21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을 박 의원이 재발의한 것이다.</p>
          <p dmcf-pid="0c6k0J5rBS" dmcf-ptype="general">다만 여당은 민주당의 태세 전환에 일침을 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시장 왜곡한다고 여태 법처리를 못하게 막은 건 민주당 아니였냐”며 “이제와서 호떡 뒤집 듯 말을 바꾸는 건 과방위원장을 가져가서 선심 쓰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3법 같은 법안을 낼 생각하지 말고 진작부터 민생법안부터 처리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pYcGQOf5ql" dmcf-ptype="general">통신 업계에서는 단통법 폐지는 사실상 통신비 인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은 이동통신 시장이 이미 포화된 상황인 만큼 지원금으로 출혈 경쟁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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