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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9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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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xn2lEBWMj">
          <p dmcf-pid="4eg4Tr9HLN"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광주시)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p>
          <p dmcf-pid="8pbXoQWALa" dmcf-ptype="general">안정된 수입원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요인이다. 따라서 직장을 가진 피해 근로자들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출석하거나 치료를 받는데에 있어 고용불안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p>
          <p dmcf-pid="6kOL0YdzRg" dmcf-ptype="general">그러나 현행법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명시적인 규정만 있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p>
          <p dmcf-pid="PwhauXnbio" dmcf-ptype="general">참고로 호주의 경우 지난 2023년 3월부터 15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가족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유급휴가(Paid family and domestic violence leave) 제도’를 도입했다. 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고용 유형과 무관하게 12개월 동안 10일의 유급가족 및 가정폭력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직원은 이 휴가를 사용해 법원 심리 참석, 경찰 서비스 이용 등 가족 및 본인의 가정폭력 피해 관련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뉴질랜드와 캐나다 일부 주에서도 해당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p>
          <p dmcf-pid="QpbXoQWAML" dmcf-ptype="general">이에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유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에는 김교흥 · 박지원 · 박희승 · 서영석 · 안태준 · 안호영 · 어기구 · 이원택 · 정성호 · 정춘생 · 허영 의원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p>
          <p dmcf-pid="xSHrVUkPnn" dmcf-ptype="general">소병훈 의원은 “개정안 통과시 피해자의 고용안정이 보장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과 폭력피해 재발을 막는 예방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가정폭력 피해가 더 많은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qfFAdZwJ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inews24/20240619231120277waiu.jpg" data-org-width="580" dmcf-mid="VXtCPBmei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inews24/20240619231120277wai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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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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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ress dmcf-pid="Wxn2lEBWJJ" dmcf-ptype="general">/광주=이윤 기자<span>(uno29@inews24.com)</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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