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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 2.5억 버는 고소득 부부도 '출산하면' 1%대 금리로 집 장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0
2024-06-19 17:51: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br>출산 가구에 저리 대출 쉽게 <br>신생아 특례대출 문턱 낮춰<br>분양·임대도 대폭 할당, 특공 2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eLWai1mt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BuQbuEQG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hankooki/20240619170247019zrhu.jpg" data-org-width="640" dmcf-mid="FE3dUtaVG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hankooki/20240619170247019zrh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12BeVBmeZ0" dmcf-ptype="general"><strong>앞으로 연소득이 2억 원이 넘는 고소득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strong>출산 가구에 민간·공공주택 분양 물량을 대폭 할당하고 특별공급(특공) 청약도 2번까지 허용한다.</p> <p dmcf-pid="tVbdfbsd53" dmcf-ptype="general">정부가 19일 내놓은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에는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대책이 포함됐다. 핵심은 저금리 정책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다. 이 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거나 5억 원 이하 전셋집(수도권 기준)을 얻을 때 이용 가능하다. 최저 1%대 금리로 구입 자금은 5억 원까지, 전세 자금은 3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p> <p dmcf-pid="FfKJ4KOJZF" dmcf-ptype="general">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strong>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이 현행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가구에서 </strong><strong>2억 원 이하 가구로 넓어진다. 내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는 앞으로 3년간 더 높은 </strong><strong>상한선(2억5,000만 원)을 적용한다. </strong>새로운 소득 요건은 주택 구입용 대출(디딤돌대출)과 전세 임대용 대출(버팀목대출)에 똑같이 적용한다.</p> <p dmcf-pid="zZ3dUtaVGD" dmcf-ptype="general">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가구가 추가로 출산하면 금리를 더 깎아 준다. 현재는 추가로 출산한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를 깎아 주는데 앞으로는 이를 0.4%포인트로 높인다. 다만 최저 금리는 구입 자금 1.2%, 전세 자금 1%로 제한한다.</p> <p dmcf-pid="qfQOR6TN5E" dmcf-ptype="general">주택 분양 시 신생아를 둔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물량도 확대한다. <strong>민간분양은 신혼부부 특공 물량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20%에서 35%로 늘린다. </strong>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가장 먼저 공급하는 물량이다. 신혼부부 특공 물량 비중 자체도 현행 18%(연 3만6,000여 호)에서 23%(연 4만6,000여 호)로 높인다.</p> <p dmcf-pid="3iREnRHE1t" dmcf-ptype="general"><strong>공공분양은 일반공급에는 물량 50%를 활용해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한다.</strong> 공공임대에도 일반공급 물량에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을 할당하고 매입임대 등에도 출산 가구 몫을 늘린다. <strong>공공지원 민간임대 역시 전체 물량의 5%를 신생아 특공으로, 일반분양 물량의 30%를 신생아 </strong><strong>우선공급으로 돌린다. </strong>이로써 출산 가구에 돌아가는 분양주택 물량이 연간 7만 호에서 12만 호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p> <p dmcf-pid="b8MCdQWA5c" dmcf-ptype="general">파이 자체를 키우는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올해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주택 2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신혼·출산·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매입임대주택도 내년까지 공급을 계획한 물량을 7만 호에서 10만 호로 늘려 신혼·출산 가구 몫을 1만8,000호에서 4만 호로 확대한다.</p> <p dmcf-pid="0M6NR6TNt1" dmcf-ptype="general">청약제도도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도록 개편한다.<strong> 먼저 이미 특공에 당첨된 가구도 이번 대책이 </strong><strong>발표된 이후 새롭게 출산한다면 특공 청약 기회를 1회 더 제공한다. </strong>추가 청약이 가능한 특공 유형은 신생아·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특공이다. 단, 새롭게 청약한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에 청약 당첨된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p> <p dmcf-pid="pRPjePyjX5" dmcf-ptype="general">이 밖에 <strong>신</strong><strong>혼부부 특공 청약 시 무주택 조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strong><strong>기간(혼인신고~모집공고)에도 무주택 상태여야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 때만 무주택자면 된</strong><strong>다.</strong> 또 공공분양 일반공급 소득 요건은 맞벌이 청약자가 미혼 청약자의 2배가 되도록 맞벌이 기준(추첨제)을 신설한다. 또 1가구 1주택자인 남녀가 혼인해 2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p> <p dmcf-pid="226mx4Sg1N"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사실상 신생아 출산자 대부분이 주택 구입 시 저리 대출 효과를 누릴 전망”이라며 “미분양 주택이 밀집하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방보다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은 수도권 거주자의 내 집 마련 의지가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p> <p dmcf-pid="VdoYNntsHa" dmcf-ptype="general">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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