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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51건...반년 만에 역대 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9 17:49: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공기관 평균 과징금 2천342만 원, 민간 기업의 1.3% 수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p0rXyRuFB">
          <p dmcf-pid="PtL7M8vazq"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행정안전부와 법원 등 올해에만 50여 곳의 공공기관에서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를 넘어 역대 최대 수치다. </p>
          <p dmcf-pid="QZJpPVhLuz" dmcf-ptype="general">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p>
          <p dmcf-pid="x9mPAo3Iu7" dmcf-ptype="general">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5월까지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고 신고한 공공기관은 50곳에 달했다. 41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지난해 보다 24% 이상 늘어난 수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gtEYSQ0p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미지=pixabay)"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ZDNetKorea/20240619174915097nksk.jpg" data-org-width="639" dmcf-mid="8LhewA7vF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ZDNetKorea/20240619174915097nks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미지=pixabay)
           </figcaption>
          </figure>
          <p dmcf-pid="WhfYqpc63U" dmcf-ptype="general">해당기간 동안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총 18만3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YL5cyh6F7p" dmcf-ptype="general">공공 기관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와 유출 기관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19년 8개에 불과했던 개인 정보 유출 기관이 2020년 11곳, 2021년 22곳, 2022년 23곳으로 4년 사이에 178% 증가했다.</p>
          <p dmcf-pid="GTPZ9zwMU0" dmcf-ptype="general">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증가와 함께 이에 대한 당국의 제재는 민간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p>
          <p dmcf-pid="Hwqh3ZLK03"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가 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공기관당 평균 과징금은 2천342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17억6천321만 원에 달하는 민간 기업의 1.3%에 불과한 수주인다.</p>
          <p dmcf-pid="XyQ52qrR3F" dmcf-ptype="general">이는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힘든 공공기관 등에 부과되는 최대 과징금을 20억 원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p>
          <p dmcf-pid="Zl4GBUkPUt" dmcf-ptype="general">반면, 기업 등 민간의 경우 지난 9월 과징금 상한액을 위법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개정한 바 있다. 다만,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한다.</p>
          <p dmcf-pid="5bw8Nntsu1" dmcf-ptype="general">양부남 의원은 사회 취약층의 민감 정보 등을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정보 보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이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1hfYqpc605" dmcf-ptype="general">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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