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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범국가적 총력 대응”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0
2024-06-19 17:38:18
<div class="status_view"> <span class="inner_status" data-translation="true"> <p class="txt_status">이 기사는 <em class="emph_g">언론사에 의해 수정</em>되어 본문과 댓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p> </span> </div>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yraftaVM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7Xlgflod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kukminilbo/20240619162622144pgnl.jpg" data-org-width="640" dmcf-mid="bMIcPpc6e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kukminilbo/20240619162622144pgn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 <p dmcf-pid="Kuta9zwMLy" dmcf-ptype="general"><br>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p> <p dmcf-pid="tFJBTC8tiY"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p> <p dmcf-pid="2vOfXyRuiv"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지난 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신설 방침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VbUk89IiLS" dmcf-ptype="general">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가지고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p> <p dmcf-pid="ftGJ73j4il"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먼저,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기업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4KuE62CnJh"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높인다.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으로 인상한다.</p> <p dmcf-pid="PZrvJxYcLM" dmcf-ptype="general">아울러 남성의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도 8세에서 12세로 상향한다.</p> <p dmcf-pid="Qlgw4KOJRx" dmcf-ptype="general">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소개됐다.</p> <p dmcf-pid="xQp9vI41LQ" dmcf-ptype="general">양육 정책으로는 0세부터 11세에 한해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했다.</p> <p dmcf-pid="yQp9vI41nP"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며 <span>“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아이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span></p> <p dmcf-pid="WNtqCr9HJ6" dmcf-ptype="general">출산 가구의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p> <p dmcf-pid="YIKQZWe7i8"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며 “청년들이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p> <p dmcf-pid="GSfeFXnbn4" dmcf-ptype="general">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p> <p dmcf-pid="Hg57ODbYef"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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