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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김호중 방지법' 결국 나왔다…"음주 측정 방해, 중대한 범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5
2024-06-19 16:40: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Ze7uTMUT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h2XHwKGl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김호중 ⓒ곽혜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spotvnews/20240619164007138nszv.jpg" data-org-width="900" dmcf-mid="tXwMxuEQy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spotvnews/20240619164007138nsz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김호중 ⓒ곽혜미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0lVZXr9Hhz" dmcf-ptype="general">[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결국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됐다. </p> <p dmcf-pid="p1JqzWe7S7" dmcf-ptype="general">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더불어민주당)은 음주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p> <p dmcf-pid="UtiBqYdzvu"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른바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태처럼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p> <p dmcf-pid="uFnbBGJqTU" dmcf-ptype="general">신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특히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p> <p dmcf-pid="7Ze7uTMUCp"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p> <p dmcf-pid="z5dz7yRuy0" dmcf-ptype="general">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마주오는 택시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p> <p dmcf-pid="q1JqzWe7y3" dmcf-ptype="general">사고 후 경기도 구리의 한 호텔로 향한 김호중은 음주측정에 혼란을 주기 위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산 모습이 CCTV 영상으로 공개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p> <p dmcf-pid="BMvagfloSF" dmcf-ptype="general"><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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