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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김호중 방지법’ 국회 발의 “음주 단속 회피 위한 추가 음주 안 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9
2024-06-19 16:05: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9NrSNUlJ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BoECo3Ie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호중, 뉴스엔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newsen/20240619160538955egdj.jpg" data-org-width="650" dmcf-mid="0lu2xuEQe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newsen/20240619160538955egd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호중, 뉴스엔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u8ECYEBWJo" dmcf-ptype="general"> [뉴스엔 김명미 기자]</p> <p dmcf-pid="7xmvZm2XeL" dmcf-ptype="general">'김호중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p> <p dmcf-pid="zNYFqYdzin" dmcf-ptype="general">6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qVAsTA7vJi" dmcf-ptype="general">김호중처럼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p> <p dmcf-pid="B8ECYEBWeJ"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p> <p dmcf-pid="bW9Qn9IiRd" dmcf-ptype="general">앞서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 기소했다.</p> <p dmcf-pid="K56Jj6TNde" dmcf-ptype="general">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만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역추산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p> <p dmcf-pid="9NYFqYdziR" dmcf-ptype="general">이에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 나도 도망가면 되겠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이 현실이 됐다" 등 대중의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p> <p dmcf-pid="2yKPiKOJeM" dmcf-ptype="general">뉴스엔 김명미 mms2@</p> <p dmcf-pid="V56Jj6TNex"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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