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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음주운전은 도망이 답?" 김호중, 음주 무혐의에 대중 '또 분노'…'김호중 방지법' 발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0
2024-06-19 15:30: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6HAOntsE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usMgfloE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SpoChosun/20240619153047986qwrm.jpg" data-org-width="647" dmcf-mid="9HM2M7DxO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SpoChosun/20240619153047986qwrm.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87ORa4Sgs3" dmcf-ptype="general">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가수 김호중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의 혐의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자 대중들은 또 다시 분노했다.</p> <p dmcf-pid="6d3mTA7vIF" dmcf-ptype="general">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김호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p> <p dmcf-pid="PJ0syczTIt" dmcf-ptype="general">하지만 경찰이 지난달 말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결국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p> <p dmcf-pid="QipOWkqyr1" dmcf-ptype="general">당시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음주 수치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추산했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p> <p dmcf-pid="xx5Ehg0CI5" dmcf-ptype="general">다만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방식의 위드마크만으로는 그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p> <p dmcf-pid="yynz4FNfEZ" dmcf-ptype="general">음주운전 정황이 있었고 김호중도 인정했으나 정확한 음주 수치를 알 수가 없고,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것이다.</p> <p dmcf-pid="WWLq83j4OX" dmcf-ptype="general">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해 김 씨의 호흡 또는 혈액 측정에 의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YprQL2CnEH" dmcf-ptype="general">검찰은 "이번 사례를 통해 조직적인 거짓말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입법 미비가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p> <p dmcf-pid="GUmxoVhLDG" dmcf-ptype="general">네티즌들은 김호중의 음주운전 무혐의에 "음주준전은 도망이 답이냐", "법이 이상하다",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의 재연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4YNmJ5rw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SpoChosun/20240619153048254gjbm.jpg" data-org-width="650" dmcf-mid="2voB60A8s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SpoChosun/20240619153048254gjbm.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X8Gjsi1mEW" dmcf-ptype="general"> 결국 김호중처럼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 측정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p> <p dmcf-pid="Z6HAOntsIy" dmcf-ptype="general">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더불어민주당)은 음주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5HaKQUkPOT"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았다.</p> <p dmcf-pid="1XN9xuEQEv" dmcf-ptype="general">신 의원은 "음주 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특히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p> <p dmcf-pid="tZj2M7DxrS" dmcf-ptype="general">이어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F1cfeqrRrl" dmcf-ptype="general">narusi@sportschosu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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