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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 공영방송 지배구조·수신료 제도 개선 등 37건 연구 착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9 10: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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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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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bhkjo3IS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kbs/20240619101723826mxbh.jpg" data-org-width="640" dmcf-mid="2YlEAg0CS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kbs/20240619101723826mxb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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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tcJRPyjSx" dmcf-ptype="general">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수신료 납부 방안 정비 등 방송·통신 분야 주요 과제들의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연구에 착수합니다.</p>
          <p dmcf-pid="4FkieQWAvQ"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올해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 정기과제 37건의 수행기관을 선정했습니다.</p>
          <p dmcf-pid="89SDcaphCP" dmcf-ptype="general">먼저 방송 분야에서는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연구와 수신료 제도 정비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있습니다.</p>
          <p dmcf-pid="62vwkNUlh6" dmcf-ptype="general">특히 야당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는 공영방송 이사 개편 시기와 맞물려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현안입니다.</p>
          <p dmcf-pid="PVTrEjuSS8" dmcf-ptype="general">TV 수신료의 경우 분리 징수가 시행되더라도 방송법에 따라 TV를 가지고 있으면 KBS나 EBS 실제 시청 여부와는 무관하게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KBS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다음 달 분리 고지·징수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 등 제도 정비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p>
          <p dmcf-pid="Qbhkjo3Il4"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이 밖에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UHD(초고화질) 지상파 방송정책 개선 방안, 방송평가제도 발전 방안, 방송 콘텐츠 영향력 측정 방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대 방송·미디어시장 경쟁 상황 분석 방법론에 대한 연구도 진행합니다.</p>
          <p dmcf-pid="xKlEAg0Chf" dmcf-ptype="general">통신 분야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온라인·통신 분쟁 피해구제와 관련해 전담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연구 대상입니다.</p>
          <p dmcf-pid="ym8zUFNflV" dmcf-ptype="general">방통위가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과 관련해서도 성과 분석 및 규제 실효성 제고 방안이 검토될 예정입니다.</p>
          <p dmcf-pid="WUrgneXDS2" dmcf-ptype="general">제도·규제 분야에서는 이통3사의 알뜰폰 장려금 정책과 알뜰폰 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한 합리적 규제 방안 등이 연구 우선순위에 올랐습니다.</p>
          <p dmcf-pid="YumaLdZwS9" dmcf-ptype="general">이 연구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방통위 판단에 따라 내년 업무계획 등 정책에 반영됩니다.</p>
          <div dmcf-pid="G7sNoJ5ryK"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각 방송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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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s6qu3j4Sb" dmcf-ptype="general">지형철 기자 (ican@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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