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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제4이통 취소 코앞…행정소송에 책임공방까지 '혼돈' 불가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7
2024-06-19 06:21: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5일 청문에 과방위 현안질의 겹쳐…野선 정부 책임론 거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g7SvdZwp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9Sog7Dx3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9/NEWS1/20240619062145499eehg.jpg" data-org-width="1400" dmcf-mid="unzvTJ5ru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9/NEWS1/20240619062145499eeh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p dmcf-pid="q2vgazwMzV"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대역 신규 사업자 선정을 통한 제4 이동통신사업자 출범이 사실상 무산되는 모양새다. 이에 이로 인한 책임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p> <p dmcf-pid="BxZDwfloz2" dmcf-ptype="general">1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25일 스테이지엑스를 상대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p> <p dmcf-pid="bM5wr4SgU9" dmcf-ptype="general">스테이지엑스가 마감 시한까지 자본금 2050억 원을 납입하지 않았고, 주주 구성 등이 주파수 할당 신청 당시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7월 초는 돼야 청문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p> <p dmcf-pid="KR1rm8vauK" dmcf-ptype="general">스테이지엑스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청문 과정에서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청문은 관련 법에 따라 최종 행정처분 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p> <p dmcf-pid="9i0ICxYczb" dmcf-ptype="general">최악의 경우엔 정부가 제4 이통 선정에 든 비용과 관련해 구상권 청구에 나설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p> <p dmcf-pid="2npChMGk7B" dmcf-ptype="general">스테이지엑스는 앞선 입장문에 밝혔듯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 행정 소송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p> <p dmcf-pid="VLUhlRHEzq"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방송미디어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는 "법적 대응에 나서면 비용도 많이 들고 소송 기간도 상당히 걸려 부담이 될 수 있을 뿐더러, 소송이 진행될수록 스테이지엑스의 약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p> <p dmcf-pid="fr451A7vpz" dmcf-ptype="general">더 나아가 스테이지엑스 주요 주주와 재무적·전략적 투자자 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본금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셈이라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p> <p dmcf-pid="4m81tczTz7" dmcf-ptype="general">다만 안 교수는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주요 주주가 없고, 기타 주주들도 사업제휴 정도로 참여했다"면서 "책임 공방 문제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p> <p dmcf-pid="8s6tFkqy7u" dmcf-ptype="general">실제 과기부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 주주 6곳 중 자본금을 납입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단 1곳 뿐이다. 기타 주주 4곳 중 2곳도 납입하지 않았다.</p> <p dmcf-pid="6E2HXaphuU" dmcf-ptype="general">스테이지엑스는 이와 관련해 말을 아끼고 청문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 로펌도 선임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p> <p dmcf-pid="PDVXZNUlup" dmcf-ptype="general">한편 야권에선 정부의 무리한 제4 이통 추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반응이 거세다.</p> <p dmcf-pid="QwfZ5juSu0" dmcf-ptype="general">당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4 이통 취소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을 비롯해 이창윤 차관, 강도현 차관 등이 증인으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등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p> <p dmcf-pid="xi0ICxYc33" dmcf-ptype="general">스테이지엑스 측은 부득이 청문 절차와 과방위 현안 질의 일정이 겹쳐, 부처 측의 조율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yZNVfyRuzF" dmcf-ptype="general">flyhighro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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