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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송3법·방통위법, 법안소위 생략한채 野 단독으로 과방위 통과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8 15: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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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etimesi/20240618152107263rgsv.jpg" data-org-width="700" dmcf-mid="zlJ3zI41Q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etimesi/20240618152107263rgs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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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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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J5jw4SgQj"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생략한 채 야당 단독으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반발하며 논쟁이 지속될 전망이다.</p>
          <p dmcf-pid="KTM5pr9H6N" dmcf-ptype="general">최민희 과방위원장은 18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4개 법안을 의결했다.</p>
          <p dmcf-pid="9I4W5A7v4a" dmcf-ptype="general">방송 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과방위는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들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p>
          <p dmcf-pid="2h6Gtkqy4g" dmcf-ptype="general">이날 과방위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만 참가해 법안을 의결했다. 법률 제·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야당은 지난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결정해 법안소위 단계를 생략했다.</p>
          <p dmcf-pid="VkqITi1m4o" dmcf-ptype="general">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25일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 장관과 이창윤·강도현 1·2차관, 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민 KBS 사장, 김유열 EBS 사장 등 12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등 5명은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p>
          <p dmcf-pid="fPyiNBme8L" dmcf-ptype="general">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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