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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윤상 차관 "韓 재정 안전하지 않아…2027년까지 300조원 부채 감축"[ESF2024]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8 15:02: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재부 2차관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 토론<br>"비기축 11개국 중 韓 국가부채 증가 폭 두 번째"<br>"국가부채 감당 가능 수준 관리 위해 강도높은 구조조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hELCMGkkX">
          <p dmcf-pid="PvraSdZwoH"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더 이상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이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재정을 운영할 때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SsLCMGkj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에서 열린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안티포퓰리즘 재정정책이란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Edaily/20240618130107377ycvc.jpg" data-org-width="670" dmcf-mid="3XcMDflog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Edaily/20240618130107377ycv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에서 열린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안티포퓰리즘 재정정책이란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xWOAyntscY" dmcf-ptype="general">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은 18일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첫날 행사로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과거와 달리 우리 재정이 강점이 아닐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div>
          <p dmcf-pid="yJ8qd3j4jW" dmcf-ptype="general">김 차관은 “작년 신용평가회사인 피치(Fitch)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락했고, 얼마 전에는 S&amp;P가 프랑스의 등급을 하락했다. 주된 이유는 재정악화”라며 “그들은 기초통화국이라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비기축통화국에 소규모 개방경제국인 우리나라는 재정상황 때문에 신용이 하락하면 큰일”이라고 경고했다.</p>
          <p dmcf-pid="W3YIFEBWgy"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미 일반정부 부채 기준 국가부채는 2022년 비기축 평균을 넘어섰다”며 “2013년부터 2023년까지는 비기축 11개국 중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증가 폭은 두 번째로 높았다”고 진단했다.</p>
          <p dmcf-pid="YmNer8vaNT" dmcf-ptype="general">아울러 “재정당국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8.7%였던 총지출증가율을 2027년까지 절반 수준인 3~4% 가량으로 줄이려 한다”며 “이에 따라 최근 2년 동안 매년 20조원이 넘는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Gz1T7Of5Nv" dmcf-ptype="general">김 차관은 “이렇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는 국가부채를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는 14%p 증가했는데, 우리는 2027년까지 이를 3%p 수준으로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H5vrZjuSaS" dmcf-ptype="general">또한 “국가부채 증가폭을 4분의 1, 5분의 1 수준으로 관리하려 하고,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지난 2021년에 비해 2024년은 국가부채를 100조원, 2027년은 300조원정도 감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X5vrZjuSNl" dmcf-ptype="general">이어 “지금까지의 경제교육은 금융적인 목적이 주였지만 앞으로는 재정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중요하다”며 “일반 시민들도 재정지속가능성과 건전재정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ZTmNvJ5rgh" dmcf-ptype="general">함지현 (hamz@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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