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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직설] '중산층 집한채' 상속세 줄인다…'부자 감세' 프레임 넘어설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8 13: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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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vu6Ti1muO" dmcf-ptype="general"><strong>■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가천대 경영학과 윤태화 교수,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위평량 소장,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송헌재 교수</strong></p>
          <p dmcf-pid="pT7PyntsFs" dmcf-ptype="general">용산 대통령실이 상속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엔 상속세율을 30%까지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발언까지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상속세 인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여러 번 나왔지만 매번 “부자감세”라는 비판 속에서 무산됐습니다. 뜨거운 감자 상속세, 개편까지 짚어야 할 쟁점들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가천대 경영학과 윤태화 교수,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위평량 소장,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송헌재 교수 나오셨습니다.</p>
          <p dmcf-pid="UyzQWLFOFm" dmcf-ptype="general">Q. 캐나다, 노르웨이 등의 나라에선 상속세가 폐지됐습니다. 미국의 경우, 상속세가 있지만 우리 돈으로 188억 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흐름들로 볼 때, 우리나라의 상속세, 글로벌 스탠더드와 따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p>
          <p dmcf-pid="uerYd3j4zr" dmcf-ptype="general">Q. 싱가포르는 2008년 상속, 증여세를 없앤 이후 5년 만에 인구가 10% 늘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자산가 가운데 절세 이민을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상속세 부담에 따른 자본 유출도 고민해야 할까요?</p>
          <p dmcf-pid="7dmGJ0A87w" dmcf-ptype="general">Q. 성태윤 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을 30% 내외로 낮춰야 한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30% 정도라도 적정하다고 보십니가?</p>
          <p dmcf-pid="zJsHipc6uD" dmcf-ptype="general">Q.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로 높아집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이 최대주주 할증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반론도 상당합니다. 최대주주 할증 폐지하는 게 맞습니까? 유지하는 게 맞습니까?</p>
          <p dmcf-pid="qLC5o7Dx0E" dmcf-ptype="general">Q. 상속증여세법이 1997년 전면 개정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면제 기준은 ‘10억원’이고 1억 원 이하부터 최소 10%의 상속세를 적용합니다. 이 과표구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까요?</p>
          <p dmcf-pid="Boh1gzwMpk" dmcf-ptype="general">Q. 성태윤 정책실장은 상속세 기본 공제 상향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현재 상속세의 일괄 공제 기준은 5억 원인데요. 더 높여도 될까요?</p>
          <p dmcf-pid="bgltaqrR0c" dmcf-ptype="general">Q. 우리나라의 경우 배우자 최소 공제 한도가 5억 원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의 경우 배우자 공제 한도가 없는데요. 부부가 함께 만든 공동재산인데, 상속세를 부담하는 게 맞을까요?</p>
          <p dmcf-pid="Kvu6Ti1m7A" dmcf-ptype="general">Q.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주식이나 문화재, 미술품으로도 물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식 물납의 경우 처분에 난항을 겪거나 미술품의 경우 가치 판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물납제는 그대로 둬도 될까요?</p>
          <p dmcf-pid="9T7Pyntszj" dmcf-ptype="general">Q. 성태윤 실장은 또 현재의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나 자본이득세로 개편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유산취득세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필요할까요?</p>
          <p dmcf-pid="2yzQWLFOpN" dmcf-ptype="general">Q.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 5년간 정부 지출은 연평균 11조 원 넘게 늘어나는 반면, 세수는 2조 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데요. 감세 드라이브, 맞는 방향일까요?</p>
          <p dmcf-pid="V5Vi1czT0a"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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