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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자유시장경제주의자' 이병태 KAIST 교수 "쿠팡 '불공정' 불명확한데 과징금"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5
2024-06-18 09:15: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정위, 무소불위 행정권력" 비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VNenqrR2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nhEmMGk9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newsis/20240618091531814mcua.jpg" data-org-width="720" dmcf-mid="ug9pzSQ0q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newsis/20240618091531814mcua.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qWb3uh6FKW"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국내 대표 자유시장경제주의자 중 한명으로 꼽히는 이병태 KAIST(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1400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것과 관련,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쿠팡이 반공정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Bqi6M0A8Vy" dmcf-ptype="general">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교수는 최근 본인 페이스북에 '공정위 쿠팡 제제, 무엇이 이슈인가?'란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최근 공정위가 쿠팡이 과징금 1400억원을 매긴 제재에 대해 “공정위는 무소불위 행정권력”이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byK07lP3fT" dmcf-ptype="general">이 교수는 국내 대표 자유시장경제주의자 중 한 명으로 카이스트 경영대 학장을 지냈으며 2009년 세계 3대 인명 사전 '후즈후'에 등재된 인물이다. </p> <p dmcf-pid="K0RV61g2qv" dmcf-ptype="general">그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등 과거부터 공정위가 추진해온 기업 규제 이슈에 반대 목소리를 내놨다. </p> <p dmcf-pid="9SqtpI41KS" dmcf-ptype="general">이 교수는 과거 여행사들이 미국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사의 예약 시스템에 수수료를 주고 자사 항공권을 예매하도록 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p> <p dmcf-pid="256B2GJqBl" dmcf-ptype="general">그는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달리 쿠팡은 독점 플랫폼이 아니다"라며 "어느 회사나 자사 제품을 잘 팔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p> <p dmcf-pid="VilDsRHE9h" dmcf-ptype="general">이어 "이마트가 매장의 눈에 잘 뛰는 곳에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두고 파는 것을 반공정 행위라 할 사람이 없다"며 "디자이너인 주인이 자신의 제품을 윈도우에 전시하고 타사 제품을 안쪽에 걸어둔다고 불공정 행위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fD1TGA7vBC" dmcf-ptype="general">아울러 이 교수는 공정위가 법원의 1심 판결을 내리는 권한을 보유하고 기업에 과징금과 제재를 내리고 있다는 점이 글로벌 상황에서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4Hf7byRuqI" dmcf-ptype="general">그는 "진짜 이슈는 공정위가 벌금을 때릴 수 있는 권한"이라며 "해외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일은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며 기업의 불공정 입증 책임은 원고인 규제 기관이 진다"고 밝혔다. </p> <p dmcf-pid="8Tb3uh6FKO" dmcf-ptype="general">또 "기업에게도 법원 확정 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판단이 우선이고 규제기관은 법원 판단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6znPRpc6Bs" dmcf-ptype="general">앞서 공정위는 쿠팡의 직매입 및 자체브랜드(PB) 상품 부당 우대 의혹과 관련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며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한 바 있다.</p> <p dmcf-pid="PoTmCJ5rfm"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juicy@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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