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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팬데믹·기후변화 대응 국제조약 있으나 마나…제대로 되려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2
2024-06-18 08:25: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박태정 KAIST 교수, 관련 연구 내놓아 눈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G92BTMUdC"> <p dmcf-pid="7QDwc4SgeI"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또다시 올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팬데믹 조약을 준비 중이다. 한편 2015년 전 세계 190여개국이 파리에 모여 지구 가열화를 방어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국제 조약에 합의한 바 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이다.</p> <p dmcf-pid="zbLoJ7DxRO" dmcf-ptype="general">문제는 실천력이다. 국제조약에 합의했다면 이를 준수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이 그 단적 예다.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국제적으로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p> <p dmcf-pid="qbLoJ7DxLs" dmcf-ptype="general">코로나19 같은 펜데믹 대응 국제 조약이 만들어졌을 때 실천력이 있으려면 각국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산하의 팬데믹 조약 준수 관련 전담 조직(Task force)팀을 꾸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0xM61g2M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코로나19가 유행일 때 방역 관계자들이 지하철 역사 개찰구를 소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inews24/20240618082529650mgyg.jpg" data-org-width="580" dmcf-mid="UVXZYjuSi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inews24/20240618082529650mgy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코로나19가 유행일 때 방역 관계자들이 지하철 역사 개찰구를 소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bPEDAfloRr" dmcf-ptype="general">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이광형)은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태정 교수가 대한민국 법학자로는 최초로 네이처 본지, 월드 뷰(World View) 코너에 WHO에서 협상 중인 팬데믹 조약의 준수 방안에 관한 연구를 게재했다고 18일 발표했다.</p> <p dmcf-pid="KcGHyaphLw" dmcf-ptype="general">박태정 교수는 현재 WHO에서 협상 중인 팬데믹 조약의 준수도를 높일 방안을 제시했다.</p> <p dmcf-pid="98ckN2CnRD" dmcf-ptype="general">실제 국내법과 달리 국제법인 조약은 국가가 준수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가가 조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번 팬데믹 조약도 개발도상국의 백신 접근, 백신 공급의 원활화 등 매우 중요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많은 국제법 학자는 실제 팬데믹 조약 타결 후 국가들이 조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걱정하고 있다.</p> <p dmcf-pid="2dOIrxYceE" dmcf-ptype="general">많은 학자가 팬데믹 조약의 준수도를 높일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준수를 위해서 핵 사찰단을 국가에 파견시키듯이 WHO도 별도의 독립 모니터링 위원회(Independent Monitoring Committee) 조항을 조약에 포함해 팬데믹 조약 준수를 위한 위원회를 가동하자는 연구 등이 있다.</p> <p dmcf-pid="VLlSIdZwLk" dmcf-ptype="general">박태정 교수는 팬데믹 조약에 포함할 조항내용을 통해 준수도를 높이기보다는 실제 정부 부처 내의 조약 준수 절차 과정과 관련 제도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p> <p dmcf-pid="foSvCJ5rLc"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가 팬데믹 조약 협상을 주도적으로 타결했어도 그 이후 조항의 준수는 보건복지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다. 식약처,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등 여러 부처가 협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p> <p dmcf-pid="4mtFZEBWeA" dmcf-ptype="general">백신 제조회사를 설득하기 위해 식약처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력이 필요하고, 보건 인력 확충과 연구개발(R&D) 강화를 포함한 여타 예산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도움이, 국제협력을 위해 외교부의 도움, 조약의 수정과 법률 검토 등을 위해 법무부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p> <p dmcf-pid="8kHXWNUlij" dmcf-ptype="general">박 교수는 결국 정부 내에서 팬데믹 조약 준수와 관련한 관계부처의 협업이 얼마나 순조롭게 이루어지냐에 따라 실제 준수도가 정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p> <p dmcf-pid="6esOwQWARN" dmcf-ptype="general">여기에 순조로운 협업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자체적 대응 외에도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산하의 팬데믹 조약 준수 관련 전담 조직(Task force) 팀을 둬 적극적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제시했다.</p> <p dmcf-pid="PiChsRHERa" dmcf-ptype="general">박태정 교수는 “국제법은 국가 간 미래에 대한 약속이므로 해당 국가의 미래 비전과 전략과 직결되는데 국가가 국제법 조약에 서명했다는 것은 조약에 담겨진 미래에 청사진을 그 국가의 국민과 약속한 것”이라며 “조약의 준수를 위해서 조약 관련 관계부처의 협력과 협업이 절실하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급에서 팬데믹 조약 준수를 위한 전담 조직팀 구축과 같은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p> <address dmcf-pid="Q3Qx85o9Rg" dmcf-ptype="general">/정종오 기자<span>(ikokid@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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