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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 '휴대폰 성지' 불법 영업 현장 조사..."삼성 Z플립6 출시 전 예방적 조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1
2024-06-18 08:15: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불법지원금, 부가서비스 사용 강제, 단말기 할인금 허위과장표기 등 단속</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IK5E6TNnO"> <p dmcf-pid="HzAxFm2Xes"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달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 여부를 현장 조사한다. 방통위는 허위·과장 광고 등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PhN9Ydzi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 전경. [사진=안세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inews24/20240618081510978ejty.jpg" data-org-width="580" dmcf-mid="Y8Hmx3j4e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inews24/20240618081510978ejt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 전경. [사진=안세준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Z9wJuh6FRr" dmcf-ptype="general">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산하 기관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를 통해 휴대폰 유통점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p> <p dmcf-pid="5kpTobsdRw" dmcf-ptype="general">이번 조사는 단말기 유통 관련 영업 행위 일체에 대해 살피는 것이 목적이다.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불법지원금, 부가서비스 사용 강제, 단말기 할인금 허위과장표기,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이 대상이다.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해 진행된다.</p> <p dmcf-pid="1a1CduEQiD" dmcf-ptype="general">방통위가 집중적으로 조사할 곳은 온라인 기반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는 이른바 휴대폰 '성지' 대리점이다. 성지 대리점은 단통법이 정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며,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가서비스를 요구하는 등 허위 광고로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tMvcfXnbJE" dmcf-ptype="general">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대해 "그동안에도 허위·과장·기만 광고 등에 대해 시장 모니터링을 해왔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의미"라며 "삼성전자 Z 플립6가 곧 출시되는데, 새로운 단말기가 출시될 때마다 이용자 피해가 많이 생긴다. 이번 조치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p> <address dmcf-pid="FUa65DbYJk"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span>(x40805@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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