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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강원특별자치도, 기업 상속세·종부세 풀어 인구위기 넘어야”[ESF2024]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8 07:42: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4]현진권 강원연구원장 인터뷰<br>강원, 인구감소 위기감 고조<br>작년 특별자치도로 새 출발…“정책 권한 더 줘야”<br>“기업 유치로 정주인구·세컨드하우스로 생활인구 늘려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zTnQuIiNJ">
          <p dmcf-pid="yKGaeBSgjd" dmcf-ptype="general"> “상속세·종합부동산세를 풀어서 기업 활동의 천국을 만들어주면 기업이 오고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도 덩달아 늘어난다. 특별자치도인 강원도에 정책 권한을 대폭 강화하면 가능한 일이다.”</p>
          <p dmcf-pid="Wc6XSj9Hoe" dmcf-ptype="general">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강원도 내 각종 규제 완화로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를 풀어 기업을 유치하고 관광산업도 보다 활성화하면 정주인구·생활인구가 동시에 증가할 수 있단 주장이다. 이를 위해선 특별자치도로서 실질적인 정책 결정 권한을 줘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촉구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Q0rN6Zwc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현진권 강원연구원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Edaily/20240618060017706loqq.jpg" data-org-width="489" dmcf-mid="QmBlwdphg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Edaily/20240618060017706loq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GYc2uyo9kM" dmcf-ptype="general">
           강원도는 한국 여느 지역에 비해서도 인구감소 위기감이 높은 지역이다. 통계청 분석을 보면 강원도 인구는 1981년 180만명에서 올해 152만명으로 줄었고, 2122년이면 36만명까지 떨어진다. 현 원장은 강원도의 인구감소 요인을 두 가지로 분석했다. 저출산에 따른 절대적 감소,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다.
          </div>
          <p dmcf-pid="He7IkMFONx"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서 수도권 인구유출은 일자리 문제 때문으로, 규제 완화로 기업을 유치해 해결해야 한단 게 현 원장의 주장이다.</p>
          <p dmcf-pid="Xme3Gw6FAQ" dmcf-ptype="general">특히 강원도는 작년에 특별자치도로 새 출범, 규제 완화라는 자체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길을 텄다. 다만 아직은 법규상 자체적인 권한이 많지 않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현 원장은 “특별자치도가 선언적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선 중앙정부로부터 매년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며 “기업 상속세·종부세와 같은 세제 운영, 환경 규제 완화 등 정책 결정의 자유를 얻는다면 인구 반등, 지역발전의 새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ZjJpXmQ0gP" dmcf-ptype="general">현 원장은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기업 상속세를 풀 경우 기업이 이전하면서 지역발전, 인구유입이 도미노처럼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규제 완화로는 별장 개념의 이른바 ‘세컨드 하우스’ 수요가 큰 폭으로 늘 것으로 전망했다. 각각 정주인구,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는 묘책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p>
          <p dmcf-pid="5vmPKZc6o6" dmcf-ptype="general">현 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이러한 정책 권한 강화와 규제 완화가 지역간 경쟁을 유발해 한국의 지방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특별자치도로서 강원도가 성공하면 한국의 지방분권, 지방민주화를 여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1YCRfFwMo8" dmcf-ptype="general"><strong>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strong></p>
          <p dmcf-pid="tcnu5OMUj4" dmcf-ptype="general">△연세대 건축공학 학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석사 △미국 카네기멜론대 박사 △대통령실 시민사회비서관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자유경제원장 △국회도서관장 △강원연구원장</p>
          <p dmcf-pid="FCEfzYaVgf" dmcf-ptype="general">김미영 (bomnal@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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