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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의협 회장 등 17명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19:58: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협, 18일 전면 휴진 및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예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ArlmrP3z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79P29yjp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전면 휴진 및 총궐기대회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 로비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규탄하는 피켓 및 띠가 놓여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chosunbiz/20240617195820597fpqd.jpg" data-org-width="5000" dmcf-mid="FGPJQP5rU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chosunbiz/20240617195820597fpq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전면 휴진 및 총궐기대회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 로비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규탄하는 피켓 및 띠가 놓여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pY1ut1EQ3a"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가 ‘의료 총파업(전면 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부회장단 등 수뇌부 17명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17일 내렸다.</p>
          <p dmcf-pid="UK8e68XDUg" dmcf-ptype="general">의협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명령문을 통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 거부, 휴진 등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 행위”라며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 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 명령에 반해 불법 집단 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p>
          <p dmcf-pid="uuK69KTNUo"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그동안 이러한 의료법을 근거로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p>
          <p dmcf-pid="78RoeR3I7L" dmcf-ptype="general">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p>
          <p dmcf-pid="zLAmcA2X7n" dmcf-ptype="general">한편, 의협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의사들이 참여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비판하는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p>
          <p dmcf-pid="quK69KTN0i" dmcf-ptype="general">의협은 정부를 향해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p>
          <p dmcf-pid="Bz2QV2WA0J"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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