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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유보통합하면 장애 영유아 교육은 포기할 건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17:37: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교육부 업무 분장에 장애 영유아 포함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OckUMFO39">
          <p dmcf-pid="U1yWQE41UK" dmcf-ptype="general">【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69153" data-type="photo" dmcf-pid="umjA0Q1mF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국장애인부모연대 홈페이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Babynews/20240617173144456sqav.jpg" data-org-width="600" dmcf-mid="0paNF6Zwp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Babynews/20240617173144456sqa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홈페이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figcaption>
          </figure>
          <p dmcf-pid="70HXemQ07B" dmcf-ptype="general">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17일 성명서를 발표해 유보통합 과정에 장애 영유아 업무를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dmcf-pid="zWIC2gBWpq" dmcf-ptype="general">오는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11일 교육부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를 신설하고, 교육복지돌봄지원국을 교육복지늘봄지원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dmcf-pid="qpXZdsxp7z" dmcf-ptype="general">앞서 이달 5일 행정안전부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는데, 입법예고안에는 시행령 제12조의2(영유아정책국) 제3항 제13호의 '장애아·다문화가정 영유아 등 취약계층 영유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외에 장애 영유와 지원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p>
          <p dmcf-pid="BtWYxD8tu7" dmcf-ptype="general">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그동안 유보통합 장애영유아 특수교육 자문을 위한 현장 TF를 꾸려 수차례 논의한 내용이 모두 빠져있다"라며 "특히 가장 중요한 조기발견 및 조기지원에 관한 업무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bRf4I3rRzu" dmcf-ptype="general">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교육부는 복지부에 있는 과를 그대로 옮겨오기만 한 것이라는 변명 뿐이었지만, 11일 발표에는 개정 전 시행규칙과 다르게 유보통합에 필요한 필수업무가 추가됐다. 복지부에 있는 과만 그대로 옮겨온 게 아닌 필요한 업무는 추가됐는데 그 과정에서 장애영유아 교육 관련 내용은 베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K1yWQE41UU" dmcf-ptype="general">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 영유아도 유보통합의 주체"라며 "양질의 유아특수교육과 돌봄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유보통합으로 어린이집 장애영유아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로 변경되며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며 "그러나 현재 발표된 내용 그대로 업무분장이 적용된다면 유보통합에서 장애 영유아 업무는 하지 않겠다는 말이 된다"고 전했다.</p>
          <p dmcf-pid="9cnLZVYcup" dmcf-ptype="general">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될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영유아가 모두 교육부 체제로 소관부처가 바뀐다. 1만 417명의 장애영유아와 1570개의 기관이 모두 교육부로 이관된다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1만 9605명, 기관은 2849개로 약 두 배 증가한다. 장애 영유아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로 선정·배치받아 교육을 받게 된다면 진단평가, 기관배치, 관련 서비스(치료지원, 통학비,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인력 등 이들의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장학 및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유보통합으로 2배 이상 증가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교육할 수 있는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이들 또한 충원이 시급하다.</p>
          <p dmcf-pid="2oMRyqlo30" dmcf-ptype="general">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상황이 이런데 업무 분장에 장애 영유아 내용 안 넣는다는 건 장애 영유아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교육부에 물으며 ▲장애영유아, 발달지연 영유아, 경계선 지능 영유아 지원 ▲장애영유아 통합교육 지원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발견 및 조기교육 영유아 특수교육대상 선정 배치 ▲장애영유아 무상교육 의무교육 지원 등을 촉구했다. </p>
          <p dmcf-pid="VoMRyqlo33" dmcf-ptype="general">【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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