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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태원 2심 재판부, 판결문서 수치 수정…판결은 유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16: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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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BMlbn7v7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sbscnbc/20240617162528526zwdo.jpg" data-org-width="850" dmcf-mid="tkiWfNKGz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sbscnbc/20240617162528526zwd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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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6>[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6>
           <br>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가 오늘(17일) 판결문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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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UxSQE41Uv" dmcf-ptype="general">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최 회장의 주식 상승 기여분을 축소했습니다. 다만 판결 결과는 기존과 동일합니다.</p>
          <p dmcf-pid="pZ2r9oqy3S" dmcf-ptype="general">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판결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했습니다.</p>
          <p dmcf-pid="U5Vm2gBW3l"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당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amp;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amp;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천650원으로 각각 계산했습니다.</p>
          <p dmcf-pid="u1fsVabYuh"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1994∼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별세 이후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를 각각 12.5배와 355배로 판단했습니다.</p>
          <p dmcf-pid="7fa1gSiBzC" dmcf-ptype="general">하지만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주장처럼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천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습니다.</p>
          <p dmcf-pid="z4Ntavnb3I"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했습니다. 대신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어났습니다.</p>
          <p dmcf-pid="q8jFNTLK3O" dmcf-ptype="general">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습니다.</p>
          <p dmcf-pid="BjT8v7Cnzs" dmcf-ptype="general">최 회장 측은 이런 전제의 오류로 노 관장에게 분할해야 할 재산을 1조3천808억원으로 인정한 항소심의 결과가 잘못됐다며 대법원 상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p>
          <p dmcf-pid="bAy6TzhLUm" dmcf-ptype="general">노 관장 측 대리인은 "해당 부분은 SK C&amp;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도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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